민주당 박지원 의원 "개성공단 철수는 성급… 공장 가동않더라도 현상 유지 위해 단전 안돼"

한반도경제연구소장 김진향 "南北, 대화의 끈 계속 유지하겠다면 단전·단수 조치는 굉장히 위험"

[시민일보]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정부는 물론 여야 각 정당까지도 개성공단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폐쇄 상태에 가 있으며, 이러다 정말 완전히 폐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1일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 철수 이후 단수·단전 조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개성공단에 대한 단수·단전 조치는 공단의 완전한 폐쇄와 남북대화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식수 중단 조치는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개성공단내 우리 자산을 동결하고 몰수하는 추가조치가 있을 경우엔 할 수 없이 단수·단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의 인원철수 조치와 관련해서는 "국민 안전 보호 측면에서 최악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긍정평가 했다.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의 미래는 전적으로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다"면서 "북한이 일을 저질렀으니 결자해지해야 하고,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밝힌 만큼 이제 북한이 선택하는 것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내 국제화특구지정 특별위원회를 둬서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해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그러기 위해선 북한이 결자해지 입장에서 올바르고 현명한 선택을 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개성공단 재무장 가능성과 관련 "남북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 인근에 군부대를 재배치하는 것은 결국 북측이 공단을 영구 폐쇄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면서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또 원 의원은 전날 독수리 훈련 종료에 따른 북측의 태도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제재, 대화와 보상, 재도발 등 20년 동안 벌여왔던 악순환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끊어내고, 새로운 남북협력의 고리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절대 응해선 안 된다”며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상호 신뢰의 기초 하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은 같은 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에 북한이 대화에 응한 적이 없다"며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에 대화를 제의하고, 그것도 좀 성급하게 하루 딱 기회를 주고 철수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부정평가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화를 제의하고 인내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오늘까지 협상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중대한 조치를 하겠다 해서 철수를 시작한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고, 북측에도 선택의 기회를 주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그 대화 제의도 이명박 정부 5년간 완전히 단절된 남북관계이기 때문에 (북측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며 "따라서 취임사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통 큰 대화를 제의했다면 오히려 오늘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개성공단 단전·단수와 관련, "공장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현상유지를 위해 단전은안 된다. 모든 기계가 멈춰서면 고장나버린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대북정책 창구에 대해 "북한도 김정은 체제에서 김영철 등 군 강경세력들이 대남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도 대화론자인 통일부나 외교부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전부 육사 출신들, 군인 출신들이 외교, 안보라인의 주축이 돼서 강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마리를 못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거 때 공약한 대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겠다, 그리고 5·24조치를 철회하고 북한과 더욱 많은 교류협력교역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정책의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협력을 구해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명박 정부 하에서 통일부 산하에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기업지원부장을 지낸 김진향 한반도경제연구소장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사실 남북 누구도 먼저 폐쇄를 결정하진 못할 것이다. 북측도 사실은 폐쇄가 목표가 아닙니고, 남측도 명시적으로 폐쇄를 이야기하진 않는다”면서도 “그런데 끝없는 감정싸움, 기싸움, 샅바싸움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바뀔 수도 있다. 정책의 선택이라는 것은 순간”이라고 폐쇄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제 개성공단 폐쇄명분은 없다. 대화하면 정상화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에 대북제의를 한 것에 대해 “실제로는 단 한번 공식 대화제의를 했는데, 북측에 하루의 말미를 주고 중대조치 취하겠다고 압박을 했다. 북측이 우리를 압박하는 방식과 너무 유사 했다”며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북측이 그런 대화 제의를 했으면 우리도 안 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남북 모두 대화에 나올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할 거다. 우리가 단정적으로 북측이 대화거부를 했다고 했지만 이후에 다시 대화제의는 유효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홍양호 관리위원장을 비롯해서 5명 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있다. KT직원하고 7명이다. 그 끈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감정들을 좀 뒤로 물러 세우고 명확하게 개성공단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화는 쉽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단전 단수 문제에 대해 “단전 단수는 개성공단 폐쇄의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아마도 폐쇄로 가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폐쇄국면으로 간다면 단전 단수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대화의 끈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면 단전 단수조치는 굉장히 위험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