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ㆍ서초4)은 7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 의회 제출시기를 20일 앞당기는 내용을 주골자로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안'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현행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보다 20일 앞당긴 회계연도 개시 70일 전에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두 안은 집행부가 조례안 통과 시 충분한 시행준비를 할 수 있도록, 2014년도 예산안은 현행과 같이 하고, 2015년도 예산안은 현행보다 10일 앞당기고, 2016년도부터 20일을 빨리 하도록 경과 규정을 부칙에 뒀다.

예산안 제출 시기를 앞당기면 서울시의회가 약 31조원에 달하는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을 시민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할 시간이 충분해진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127조는 서울시의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기간이 지금은 35일 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35일 보다 심의기간을 더 늘려 심의의 충실을 기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