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밀실개헌 예고탄” 혹평

[시민일보]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5일까지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연구회(개헌연구회) 구성을 마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14일 "밀실 개헌의 예고탄"이라며 강력반발 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포함된 개헌 연구 기구를 국회의장과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진행시켜 국회의장 권한을 무력화시켰다”며 “교섭단체는 국회법을 제멋대로 어겨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비교섭단체 배제 방침은 거대 양당의 입맛에 맞게 헌법을 개정하려는 밀실 개헌의 예고탄"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의원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헌법 개정은 민주적 정당성을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라며 "헌법 정신의 취지가 실종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라면 원내 모든 구성원의 참여가 이뤄져야 마땅하다"며 "비교섭 단체를 개헌 논의에 참여시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총 30명 규모의 개헌연구회는 여야 각각 10명씩 20명의 의원과 민간 전문가(외부위원) 10인으로 구성된다.

새누리당에서는 이한구·장윤석·이군현·정희수·권성동·조해진·안효대·신성범·정문헌·이명수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이상민·이낙연·정성호·우윤근·이춘석·박영선·박범계·전해철·김진표·강기정 의원이 참여키로 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