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채, 1년새 9000억원 늘어

    정치 / 박규태 / 2013-05-15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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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석 시의원
    [시민일보] 서울시 부채가 지난 1년새 9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대부분이 SH공사의 부채로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인 '주택 8만호 건립'과 '부채 7조원 감축'이 병립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ㆍ서초4)이 15일 서울시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4개 주요 산하기관의 부채가 27조3327억원(2012년 말 기준)으로 2011년 말 기준 26조4448억원에 비해 8879억원 증가했다.
    2012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본청의 부채는 4조5521억원, SH공사 부채는 18조3351억원, 서울메트로 3조3035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 1조433억원, 농수산식품공사 987억원으로 집계 됐다. 이 중 서울시 본청 부채는 현재 결
    산검사 중으로 잠정치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주요 산하기관의 부채가 지난해 1년 사이 8,879억원 증가한 것은 S공사 부채가 같은 기간
    8,097억원 늘어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H공사 부채 증가는 공사가 보유한 용지와 건물의 매각이 쉽지 않은 데다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증가한 임대보증금이 부채로 계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
    다.
    이어 그는 "여러 번 지적한 대로 임대주택 8만호 건립과 부채 7조원 감축이라는 박 시장의 양 대 공약은 병립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제기구 등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8년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해 복식부기 방식의 발생주의(부채) 기준 결산을 도입하면서 빚 통계를 채무(현금주의 방식)와 부채를 함께 발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채 또한 분명 서울시가 갚아야 하는 빚"이라며 "서울시는 신청사내에 최근 만든 현황판을 통해 채
    무만 알리고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더 널리 통용되는 부채기준 빚도 같이 표기해 시민들에게 공지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강조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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