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재벌들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29일 "돈 자체가 횡령된 건지 배임과 관련이 돼있는지 가능성도 면밀히 따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KBS<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유령회사를 조세피난처에 세웠다는 것은 탈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재벌그룹 4개가 125개 회사를 조세피난처에 세웠다. 그 중에 한 57%의 회사가 판매실적이 전혀 없다든지 하는 유령회사다"라며 "6조에 해당하는 이 자금들이 합법적인 자금인지 불법적으로 마련된 비자금인지 따져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그동안 실태파악을 못 한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전혀 모르기야 했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역외탈세의 경우에 이게 사실 증거확보가 상당히 쉽지 않다 보니까 뭐 증거 없이 문제를 삼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외탈세에 대해 그는 "왜냐하면 주로 속성상 핵심정보가 해외에 있는 경우고 그리고 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세당국이 함부로 수사를 하거나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게 어려운 곳에 있는 것"이라며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또 있고 그러면 당사자가 납세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예 안내고 버티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국내에서와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이제 납세정부를 독점하고 있는 그 납세자에게도 합리적 법위 안에서 입증책임을 부분적으로 지우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역외탈세와 관련해 그가 최근 '재벌총수든 전직 대통령이든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들리는 얘기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상태는 아니라 에둘러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