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등 내년 국민투표 필요"

전병헌 "獨 내각책임제 합리적"

김진표 "분권형 대통령제 필요"

[시민일보]민주당 유력 인사들이 개헌논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나섰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강창희 국회의장 등의 냉랭한 반응으로 좀처럼 탄력이 붙지 않는 모양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9일 "정치쇄신의 근본적인 목표는 권력구조의 개편"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회에서)논의되고 있는 정치쇄신은 근본적으로 대단히 지엽적인 문제"라며 "5년 단임제에 변형된 대통령 중심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는 우리사회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사회의 다양성을 다 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정치쇄신의 목적은 권력구조의 개편이다. 미시적인 것으로 논의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헌특위는 계속 진행돼야 하고 권력구조의 틀을 바꾸는 방식이 좋다"라며 "다당제를 통한 사회적 요구의 수용과 갈등의 조정 등을 위해 독일식 내각책임제가 합리적이고 우리나라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권력구조 개편 성사 가능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충실히 여야간 협의를 통해서 실현이 가능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지방자치 개혁, 교육 개혁을 개헌안에 담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한 인터넷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자는 것이 정치 개혁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빨리 개헌을 해야 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역시 “17·18대 국회부터 많은 의원들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양당 원내 지도부는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인사들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헌논의는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16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개헌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바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도 양당의 전임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추진됐던 헌법개정연구회에 대해 절차상 오류를 지적하며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개헌 논의를 불편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집권 1년차부터 '개헌론'이 부상되면 모든 쟁점이 여기에 쏠려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 원내대표가 개헌논의에 찬성하며 협력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또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개헌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이재오, 이군현 의원 등 과거 친이 세력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하는 분위기도 개헌 추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자칫 분권형 개헌 등을 둘러싼 논의가 박근혜 흔들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