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3일 개원하는 6월 임시국회는 경제민주화 법안 등을 사이에 둔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甲)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제출된 가운데 민주당은 '을(乙)을 위한 정당'을, 새누리당은 '갑을(甲乙) 상생'을 내세우며 결기를 다지고 있어 법안 수위 조절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은 "일감몰아주기, 재고밀어내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우리 사회의 병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 고질적인 갑의 횡포를 근절하고 갑을 상생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내놓고 있으나, 당 지도부에서는 과도한 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해결책을 위해 합의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도 세부 국정 일정과 내용은 물론 조사 개시 이후의 구체적인 해결책 방안 등을 놓고 여야 간 다툼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 대리점 밀어내기 등으로 적발된 기업에 손해액의 10배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불합리한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도입하는 집단소송제의 경우 적용 대상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등 국회 쇄신 법안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시 여야는 연금 폐지, 겸직 금지, 국회폭력 방지,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4가지 사항에 합의했지만 올해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정치 쇄신 의지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민주당 워크숍에서는 의원 특권 및 기득권 축소·폐지 방침에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임채정 상임고문은 "식자층이 정치개혁을 한다면서 의원 정수 축소나 세비 삭감, 면책특권 축소를 얘기하는데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라며 면책특권 제한 등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