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두환 추징법 위헌 아니다”

[시민일보] 남과 북이 12, 13일 이틀간 일정으로 서울에서 만나게 된다.

남북은 9일과 10일 판문점에서 양측간 실무접촉 회담을 열고 '남북당국회담' 서울개최를 전격 합의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지금 당장 비핵화를 의제로 삼기는 무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0일 “한반도 비핵화는 필요하지만 대화 시작부터 비핵화를 의제로 삼기는 무리”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10일 PBC <열린세상오늘,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외화벌이 의도에 말려들었다는 비판도 있고, 그런 우려가 이해도 가지만 북한의 대화 제의는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 “북한 수뇌부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고, 남북 대화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에 나서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시종일관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를 분명히 하셨고, 대선 동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며 “미국 방문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합의를 보셨고, 우리가 이달 말에 중국 방문 때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동참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북한의 달러벌이 수단이 유엔의 대북제재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이해는 간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대화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선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담겨있다는 것.

이에 따라 강 대변인은 “(북한이)대화를 제의하면 받아들여서 우리의 원칙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 적극 알려주고 피력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핵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비핵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대화시작부터 비핵화를 주장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측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에 대해 안전보장, 재발방지 약속을 명기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일단 개성공단 문제를 풀려고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재발 방지 약속은 꼭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6.15와 7.4 공동성명 기념행사 공동개최를 의제에 포함시키자는 북측 입장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대응하기에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또 초미의 관심사인 남북 당국 회담 이후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라면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지금부터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선을 긋는 것 보다는 적절한 시기가 되어서 신뢰가 확보가 된다면 못 할 일은 아니다”라며 여운을 남겼다.

◇민주당=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북한의 대화제의에 대해 최소한의 진정성은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처음부터 비핵화를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회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정부에서 노력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우리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변의 여러 강국들의 정세, 입장변화 등이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회담을 제의하면서 ‘7.4공동성명’ 관련 공동 기념행사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 상대라는 것이 고려됐을 것이고 이것은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대화의 결과, 성과에 대한 압박 같은 것이 있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향후 결과에 따라 잘 하게 되면 정상회담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비핵화 문제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에 대해 “지난 5월말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께서 초반부터 비핵화를 내걸어서 대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출구전략을 고심하던 북한에 문을 열어 줬다"며 “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측이 의제와 관련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 상봉 등 인도적 교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길 원하는 반면, 우리는 재발방지 약속을 명기하자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선 개성공단 협력업체문제, 금강산에 진출한 기업들의 재산권, 민생과 관련된 거라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논의되어야 한다”면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와 관련해 어찌됐든 우리 국민이 거기서 사망했기 때문에 안전문제 보장, 재발방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최소한 라오스에서 추방돼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 문제가 당연히 논의돼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국민도 그렇고 당연히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겨우 대화가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건 현명한 방법은 아닐 것 같다”고 일축했다.

한편 위헌 소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표하면서도 여야 간 입장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강 원내 대변인은 “일단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을 환수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동의 하고 있다”면서도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에는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법리 구조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서 소급 입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법 원칙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조세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조세 피난처나 금융 비밀지 국가를 이용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투자를 가장한 기업 자금의 사적 유용 등을 근본적으로 막고, 빼돌린 자금 전부를 국고에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런 쪽으로만 법이 개정이 되어도 충분히 전두환 대통령의 비자금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 원내대변인은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사회정의를 바로잡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새누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위헌문제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이라는 부분과 연좌제가 아니냐는 얘기인데, 아직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건 시효의 연장을 위해 입법을 하는 것은 소급 입법으로 보기 어렵고, 연좌제 논란과 관련해서도 지금 발의돼있는 법을 보면 취득 재산이 명백히 불법 재산임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같은 취지로 재산 환수법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