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10일 “장관급 회담의 암초는 비핵화”라며 “비핵화 논의 담을 제3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고문은 이날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장관급 회담이 열리면 마지막 제일 암초가 비핵화 부분"이라며 " 한반도 비핵화를 장관급 회담 합의문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고문은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창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꼭 담아야 하고, 북은 담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 부딪히는데 이것으로 장관급 회담을 깨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비핵화 논의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제3의 방안을 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번 북한의 태도 변화와 관련,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일관된 대북정책인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평가하는데 대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정 고문은 “정부가 그 동안 대북강경책의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것은 긴장국면에서는 사실 긴장을 부채질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밝힌 것은 상황을 차분하게 관리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긍정평가 했다.

그는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해 “북은 북미간 적대적 관계개선이 자신들의 체제유지에 필수적 조건이라는 인식아래 나름대로 일관된 목표를 추구해 왔고 핵 개발도 결국 자신들의 체제보장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질주해 온 것”이라며 “핵 능력 증강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것 역시 수단인 것이다. 체제보장이 되고, 자신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경제적 번영을 담보할 수 있다면, 이것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열어놓아 왔다”고 해석했다.

그는 또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변화에 대해 “중국내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동맹파와 또 하나는 국제파의 시각이 있다. 동맹파는 혈맹인 북의 안정이 자신들에게는 전략적 자산이고, 국가 이익이라는 시각이 중심에 있는 것이고, 국제파는 중국이 이제 G2, 세계에서 미국과 함께 양대강국으로 꼽히는 대국으로써 국제적인 규범, 국제적인 책임감을 다 해야 한다는 시각이 중심이다. 그런 점에서 북의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국제파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 후진타오 체제는 동맹파의 시각이 우세했다면 이제 시진핑 체제로 이행하면서 국제파의 시각과 균형을 이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안정을 바라지만, 그러나 핵 불장난은 용납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원칙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