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10일 "이제는 구체적인 산업과 정책을 제시하고 예산을 투입해 실행에 옮겨 성과를 낼 때"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YTN<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창조경제의 개념이 뭐냐, 정의가 뭐냐, 이것을 가지고 입씨름 하는 것은 그만 둘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현가능한 현실성 있는 정책들을 이번에 창조경제 실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포괄적으로 많이 제시가 돼 있다"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행해가지고 그 성과를 내어서 일자리 만들고 경기를 살려내느냐 그게 앞으로 남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지난 5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ICT 진흥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그는 "ICT 진흥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현장에서 적용이 되게 되면 산업현장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 창조경제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창조경제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으로 규제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기존의 법 체계는 새로운 기술을 일일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새로운 기술서비스나 융합서비스 기술을 저해해 왔다"며 "규제가 창의성이나 산업 발전을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철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사실은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경제민주화 법안을 더 치고 나간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경제살리기를 구조적으로 좀 저해하는 그런 발목 잡는 입법이나 제도가 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여야가 경제민주화 취지를 갖고 가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인데 그 경쟁이 지나쳐가지고 역작용이 생기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어디까지나 경제과실을 어려운 서민과 또 근로자들 이런 계층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 다음에 대기업이나 큰 경제주체들이 힘을 과도하게 행사하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대기업들이 투명한 경영을 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준법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