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국가보조금 직접 지원 법률안 발의

[시민일보] 여야 정치권이 파탄위기에 직면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7일 현재 정부의 무상보육 도입에 따라 지자체 재정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공약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비와 지방비 매칭펀드로 진행되는 4개 복지사업만 해도 5년동안 국비 29조3000억원, 지방비는 13조4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주장이다.

주장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에는 국비 17조원과 지방비 6조원,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전환 및 사각지대 해소에는 국비 6조3000억원과 지방비 1조6000억원,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에는 국비 7000억원과 지방비 3000억원, 0~5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사업에는 국비 5조3000억원과 지방비 5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산림재해 대비 안전망 구축사업이나 도시침수 대응 하수관거 확충 사업 등 지방공약 사업을 고려하면 지자체가 향후 5년 동안 추가로 지출해야 할 재원규모는 수십조원에 이른다. .

이 같은 사정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 지난해 말 서울시의 지방채무 잔액은 2조9662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울시의 올해 1·4분기 기준 지방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인 1598억원 줄어 전국 최대 감소 수치를 보였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로 지원대상이 21만명 늘어 부담해야 할 예산이 무려 7583억원에 달하는 정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방재정 전반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한 때가 왔다”며 지방재정 문제 해결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황 대표는 지난 13일 오전 부산 강서구 성북동 신항만 2층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열어 "지방공약 중심으로 한 가계부 외 지방공약가계부도 만들어 지방공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예산보조금 국가지원에 관한 특례법(사회복지예산 국가지원법) 제정안에는 재정자립도가 30% 이하로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5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복지사업 예산을 국가가 사회복지예산보조금으로 교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선적으로 서울 노원구, 부산 서구·영도구·부산진구·북구·사하구·사상구,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 인천 남구·부평구, 광주 서구·남구·북구·광산구, 대전 동구·중구·서구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