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18일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치개혁 연대' 구성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 간 결선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대선 방식으로 프랑스 등이 채택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선투표제는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기한 바 있고 문재인·심상정 공동선언을 통해서 양당이 합의한 의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에서도 결선투표제를 강하게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미 문재인 의원도 지난 일요일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공약으로 제기된 바 있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언론에서 사설을 통해 결선투표제를 지지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정치개혁이 이슈 선점의 차원에서 나중에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정치 불신의 핵심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치지도자들이 구체적인 정치개혁의 결과로써 답하는 책임 있는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광범위한 공감대를 구체적인 개혁의 힘으로 모아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가지고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안 의원과 공감대가 형성됐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안 의원이)말한 내용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 것이고 내일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구체적인 비전을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공감대가 형성 됐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앞서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결선투표제를 깜짝 제안했지만, 당내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특히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수반돼야 하는 데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우리나라는 양당제가 정착되고 있는데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다당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당제는 대통령제하고는 잘 안 맞는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구나 국민이 투표를 두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2차 투표를 하더라도 소수 정파의 목소리는 여전히 결선에 반영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도 남아 있다.

한편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차기 대통령선거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지난해 12월 3일 민주당 초선 의원 가운데 38명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출신인 김용익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삼아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통령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득표 순위 1·2위 후보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재외국민 투표 등을 감안, 결선투표는 최초 대통령선거일 이후 21일째 되는 날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