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정원 기록물 열람결과 비굴과 굴종 단어 난무...국민 앞에 공개해야”
민주당 "與가 열람한 문건은 남북정상회담 원본 아니고 명백한 불법"

[시민일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가정보원에서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히자, 곧바로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원본이 아닌 왜곡되고 훼손된 내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민주당에 대화록 원문 공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국정조사와 함께 NLL 포기 발언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해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NLL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국론 분열을 가져온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발췌본이 원본과 다르게 조작됐다는 주장했는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은 문서로 공식적인 사실 확인만 못했지 민주당을 포함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왜 공개했는가에 대한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을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만 동의하면 언제든 공개가 가능하다고 했으니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 공개에 동의해서 원본을 공개하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민주당도 정치적 논란을 벌일 것 아니라 공개해서 종지부를 찍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NLL 발언이 왜곡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정보위원들이 지금이라도 (발췌본) 열람이 가능하다"며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어제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말한 것에 틀린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왜곡된 내용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열람을 회피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불과하다"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시나리오 각본이라면 (민주당이) 확인해서 국민에게 알려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댓글 사건의 국정조사를 전제 조건으로 NLL 대화록 공개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데 해해 'NLL 포기발언' 국정조사 요구로 맞불을 놓았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먼저하고 대화록을 나중에 공개할 사항은 아니다"며 "국정원 국정조사와 함께 NLL 국정조사를 포함해 두개의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상회담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넘어 역사적인 발언 차원에서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민은 실체를 알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이 정상회담을 준비했는지, 어떤 이유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이제는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이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밝히고 당시 발언이 어떤 경위에서 나왔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국만 앞에 나타낼 때가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정원에서 NLL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했던 조원진 제2정조위원장은 "발언론 축약본은 전체 대화록 중에서 일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일라며 "대화체로 돼 있다. 새롭게 작성해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정체성 문제까지도 중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야당이 이 문제가 증폭되길 바라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전체 대화록 전문을 밝히는 것이 맞다"며 "과거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앞으로 남북대화를 해가는 데 있어 방향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영춘 전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언록 열람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새누리당의 발언록 열람과 관련, "명백히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보여줘도 좋다면 국가기록물 관리법이 있을 필요가 없다"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것(국가기록물 관리법)은 버려져도 좋다는 궤변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사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합작을 해서 국정원의 정치관여, 선거개입을 했다. 그게 검찰에서도 인정이 됐고 기소가 돼있다"며 "그렇게 해서 궁지에 몰린 국정원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새누리당이 다시 합작해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저급한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발언록 내용을 일부 공개한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정보위원장을 겨냥,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로 떠들썩한데도 몇달째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는 장본인"이라며 "그런 분이 이제 와서 엉뚱하게 정국을 왜곡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분의 말에 신뢰를 둘 필요가 없다"고 비난했다.

발언록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선 "차라리 그렇게라도 각오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선거개입을 물타기하고 이슈를 바꾸는 역공이나 정치공작에 야당이 동조를 하고 거기에 끌려가야 되느냐에는 심각한 회의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성사될 경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우리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의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새누리당의 남북회담 발언록 열람 및 공개 행위 자체는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겨냥, "당면한 국기문란 헌정파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해묵은 NLL 관련발언 논쟁을 재점화하려는 시도는 국익을 무시한 무책임한 시도"라며 "국회 정보위에 의한 탈법적 발언록 일부 공개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마땅한 법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하고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검토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발언록을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의 말과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굴과 굴종의 단어가 난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진실이 밝혀진 이상 야당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 한 것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함께 발췌록을 확인한 조원진 의원도 "축약 내용을 봤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많아서 가슴이 많이 뛴다"며 "중차대한 일이 많아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봤다는 문건은 남북정상회담 원본이 아니다"라며 "왜곡하고 훼손한 내용이다. 새누리당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오늘 오후 4시께 한기범 국정원 제1차장이 서 위원장실에 찾아가서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췌본을 보여주고 갔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만 발췌록을 보여준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고 국정원법 위반이다. 이 부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민주당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발췌본을 같이 볼 것을 요청했다고 했지만, 우리(민주당)는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새빨간 거짓말이다. 어떤 통보와 연락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현 의원은 특히 서 위원장이 열람 근거로 제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문제삼았다. '공공기록물'은 국정원이 가공해 작성한 기록으로, 국정원장과 국정원장이 지목한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실제 정상회담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국정원장도 못 보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록은 '대통령기록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종료 시점에 남북정상회담록은 비밀기록이자 지정기록으로 정해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며 "새누리당 논리라면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똑같은 기록물을 보자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록은 비공개를 넘어 중요기록물이다. 외교안보 관련 기록은 비밀 중요기록으로 정하고 회담록도 당연히 비밀이자 지정기록"이라며 "속기록 안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새누리당이 이번에 봤다고 한 것은 공공기록물이고 이것은 검찰에 수사 목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국가정보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은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 요청이 있을 경우 적법 절차를 거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지난 2월 21일 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결과 발표시 국정원에서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비밀취급 권한이 있는 정보위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보여줬다는 문건은 남북정상회담 진본·원본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문건은 전혀 왜곡된 것이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