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새누리당이 21일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도 이번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리도 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한 근본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북한인권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폐기됐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남북관계가 악화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해왔다"면서 "이미 미국에서는 9년 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해왔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는데 최근 일본 정부인사가 사실상 특사로 북한을 방문하는 등 대화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북한인권법이 없는 우리와는 대화하는 것을 외면하고, 최근에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대화를 무산시키기까지 했다. 온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김성동 통일위원장도 "우리 국회의 북한인권법 통과는 대단히 시급한 일"이라며 "지금 우선적으로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동포에 있어서만은 한국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선언적으로라도 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방국의 의회에서 이미 통과한 것을 정작 당사자인 우리 국회가 머뭇거린 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꼭 이번 회기 내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길 간곡히 바라고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