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친노 “국정원의 NLL작전...문건공개는 범죄행위에 해당”

[시민일보] 국가정보원이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회담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인식을 같이 한다" "NLL은 바꿔야 한다"는 등으로 발언한 내용이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25일 “역사의 진실을 덮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원본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 문건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문제고 공개를 할 경우에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의 NLL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입장=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 "이제라도 발췌록이 공개돼 진실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외교적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국정원이 공공기록물을 해제해서 정보위에 배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간간히 나온 발췌록 내용이 허위나 조작이라는 야권의 주장은 국론 분열, 남남갈등의 소지가 높았다"며 "여전히 민주당은 조작이라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본인들이 제기한 조작이라는 틀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췌본 자체를 조작이라고 규정하고 무엇이 두려운지 문서 자체를 받으려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두려워 할 것은 국민의 평가지, 역사의 진실을 덮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같은 날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MBC 라디오 '이재용의 시선집중'에 출연, 야권에서 NLL 관련 핵심 주제는 서해 평화수역설정의 문제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국민들을 두 번 속이는 것"이라며 "포기라는 발언을 하고 대통령이 인감증명을 발급해 와야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꼬집었다.

서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김정일 위원장 앞에서 NLL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포기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앞뒤 문맥을 보면 포기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포기 보다 더한 것"이라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야당 측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검찰에서 판명났다"며 "상식적으로 생산주체가 누구인지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를 볼 때 두 가지 모두 국정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측에서 대통령 기록물 운운하는 것은 결국 시간을 끌고 절차를 복잡하게 하려는 꼼수"라면서 "민주당처럼 자꾸 의문을 제기하면 NLL 포기라는 국민을 배신한 사안이 묻힌다. 이는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야당은 국민들 앞에 사죄를 할 순서"라면서 "지금 자꾸 항명이니 하면서 전격 공개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순서가 아니다. 원본도 곧 공개될 것이다. 그 부분은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늘 아침 조간에 원본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 번 읽어보면 아마 제가 처음에 발췌본을 보고 느꼈던 그 이상의 배신감과 굴욕감을 국민들이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발췌본이 원본과 다를 가능성은 없는가'를 묻는 질문에 "다를 가능성은 없다"며 "발췌본이 공공기록물로 분류되고 국정원으로 온 것을 다 노무현 정권에서 한 것이지 다른 정권에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서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을 둘러싼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충분히 원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은 틀림없다. 절차에 따라서 단계 단계 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민주-친노 측 입장=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가정보원의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 "외교 국방이 최우선인 당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의 NLL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자기들 멋대로 판단을 해서 쿠데타 수준의 항명을 했거나 배후의 세력과 합작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정원이 어제 오후에 (문건을) 내놓기 직전에 박 대통령의 국정조사 언급이 있었다. 그 언급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는 다면 이를테면 그건 (쿠데타가) 분명한 것"이라며 "이렇다 하면 원장을 파면하고, 국정원 해체수준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문건 수령 거부에 대해 "(이 문건은) 누가 뭐라 해도 정상 대화록이다. 이런 문건을 아무런 문제없이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문건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문제고 공개를 할 경우에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저희들은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단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의 전문 공개에 대해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는 문건을 받지 말고 돌려보내라고는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이걸 받았고 받은 의원들이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심각한 범법행위는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화사업본부장은 MBC 라디오 '이재용의 시선집중'에 출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된 것에 대해 "국정원은 국가와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기관인데 지난 대선에서 선거개입 등을 보면 지금의 국정원은 국가와 국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특정 정당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새누리당 정보원이라고 해야할 정도로 생각이 든다"며 "어제 같은 경우는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측과 합의도 없이 새누리당 정보위원장이 발췌록을 가져오라고 하면 가지고 오는 등 꼭두각시처럼 움직였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서 위원장이 해당 발췌록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검찰에서 판명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어떤 기록물인가라는 판단은 검찰의 몫이 아니다"라면서 "그것은 1차적으로 대통령 기록관이나 국가기록원에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도 2007년 10·4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은)NLL 포기 발언을 안했고 NLL 포기 취지의 발언도 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NLL에 일체 손을 대지 않고 서해를 전쟁의 바다가 아닌 평화협력지대로 바꿀 수 있는 방안으로 우회해서 가겠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다. 그런 방향에서 말한 것이다. 우리 내부에서도 회의할 때 NLL 포기라고 하는 건 아예 상상에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괴물처럼 생겨서 나는 건드리고 싶은데 못 건드린다'는 발췌록 내용에 관해선 "현실 상황에서 그 누구도 NLL 선 변경을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것을 말한 것이다. NLL은 우리 국민들이 영토선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러한 현실적 힘이 있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도 쭉 있었다"고 설명했다.

◇발췌록 내용= 앞서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8쪽 짜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내용'을 전달했고, 민주당은 국정원의 발췌록 공개에 반발하면서 수령을 거부했다.

현재 발췌록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작성된 만큼 남북정상회담의 대화 내용과 맥락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전문 공개 전까지 새누리당 정보위 의원들이 제기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진위는 물론 공개의 위법 여부를 놓고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발췌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NLL 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들이는 물건이 돼 있다"며 "서해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마음대로 하는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공동어로구역이다.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이라며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방식인데 얼마나 좋은 것이냐. 나는 자신감을 갖는다"고 밝혔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이 NLL 문제를 의제로 제시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인식을 같이한다. NLL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럽다"며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지도 위에 평화경제지도를 크게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를 평화 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 번영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가 절대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바다 문제까지 포함하면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은 그 때 가서 할 문제이고, 구상은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노 전 대통령은 "좋다"고 호응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되느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라고 묻자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바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