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野 "정부-與 근거없이 반대" 與 "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제지 매몰비지원 차질 최대 70%→50% 수준에 그칠 듯··· 조합원 반발 예상

주민실태조사 불신 몸살 일부지역 "건설사 참여로 신뢰성 문제" 비판 목소리

[시민일보]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김문수 경기지사와송영길 인천시장 등 수도권 3개 지역 광역단체장들이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27일 국회와 서울시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들 수도권 단체장들이 건의한 ‘뉴타운 출구전략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조합 해산시 건설사가 뉴타운 조합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 손금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게다가 서울시 등이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실태조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법안처리 무산=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기재위와 국토위 소속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조특법 개정안처리를 결정했고, 박원순 시장 등 수도권 3개 단체장도 19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사용 비용 손금처리를 위한 법령개정’의 시급성을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조특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뉴타운·재개발사업 출구전략 관련 법안 처리 불발에 항의하며 새누리당에 재논의를 요구했으나 쉽지 않아 보인다.

주승용 국토위원장 등 11명은 전날 성명서에서 "조합사용 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그간 민주당은 지지부진한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공업체와 지정 해제를 원하는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의 매몰비용 지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매몰비용 지원 불가 입장만을 고수해왔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를 감안해 민주당이 조합사용 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뉴타운 환상을 만들어 주민들을 현혹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뉴타운 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서민층을 살리기 위한 출구전략 마련을 돕지는 못할망정 이를 방해하고 나섰다”며 “이런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뉴타운 주민들과 시공업체가 원하고, 지자체가 찬성하며, 정부의 재정부담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번 개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법안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실제 조세소위 위원장 나성린(새누리당) 의원은 “시공사와 일부 지역 조합원들의 실패한 투자에 대해 세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보전을 해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 위원들 간에 논란이 많았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서울시 등이 뉴타운 매몰비용(사용비용) 전체에 대한 정부지원 관련 법안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차선책으로 서둘러 조특법 개정안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계획에 차질= 국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지역에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59곳은 물론이고 향후 해제에 들어갈 구역들에서도 비용처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6월 임시국회 내 개정안 처리를 못할 경우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수밖에 없고, 설사 9월에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개정안의 시행 시점을 놓고 정부와 추가로 논의해야 하는 점등을 감안한다면 출구전략 성과를 올해 안에는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이후 최근까지 뉴타운 출구전략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252개 구역에 대한 조사는 오는 9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실태조사가 진행 되지 못한 303개 구역은 선별 조사라는 조건만 달았을 뿐 구체적인 실태조사 일정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7년 지정된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일대 창신·숭인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가 주민 요청으로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내 35개 뉴타운 중 지구 전체면적이 해제되는 것은 처음으로, 해제 이후에는 지구 지정 이전의 일반지역으로 환원된다.

이에 따라 주민 반대가 강한 다른 뉴타운도 경우에 따라 해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 간 구역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일단 구역 해제된 추진위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매몰비용 지원비율은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그로 인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개발 조합들이 해제 확정 시 서울시에 구상권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경기도 부천 춘의1-1 재개발 사업장은 이미 시공사가 조합에게 대여한 300억 대의 매몰비용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한 경기·인천 수도권 자치단체가 매몰비용에 대해 시공사도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됨으로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실태조사 불신=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 성수동 일부 주민들이 지난 15일 성동구청 앞에서 공정한 실태조사를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는 일이 발생했었다.
서울시의 실태조사에 주민들의 불신이 시위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해당 구역 정비업체와 삼성물산 등 건설사가 실태조사에 참여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성북구 동소문2구역에는 조합 측이 2011년 건설사와 3.3㎡당 470만원에 아파트 건설공사계약을 맺었는데 실태조사 때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를 430만원이라고 줄여 계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평구 수색7구역 주민들 역시 최근 실태조사에 불만을 품고 서울시를 항의 방문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추진 주체가 있는 곳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기를 당초 이달 말에서 8월께로 미룬 상태다.

한편 서울시의 실태조사와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가 구역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출구전략 추진에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같은 뉴타운 지구 내에서도 일부 구역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일부 구역은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 광역적 개발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우선 천호뉴타운 7구역에 대해 강동구는 주민의견청취 개표결과 토지 소유자 등의 해제 요청률이 30% 미만으로 사업이 정상추진 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반면 천호4구역은 소유자 총 55명 중 46명(83.6%)이 투표에 참여, 이중 사업해제 요청이 26명(47.2%)으로 사업추진 반대가 30%이상으로 나타나 정비사업 해제 절차를 밟는다.

강서구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8개 구역 중 5개(2·3·4·7·8) 구역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4구역은 토지 소유자 등 38.64%의 반대로 해제하기로 결정된 반면 2구역은 개표결과 주민들이 사업추진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내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개표결과 사업추진을 원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증산1구역은 이미 올해 초에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된 상태다.

종로구 창신숭인뉴타운지구는 지구 전체가 주민요청으로 뉴타운 지구 해제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