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우리 측 의견 반영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

[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3박4일간의 중국 방문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사절단에 포함돼 중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이세기 한중친선협회 회장은 1일 “성과가 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의 성과에 대해 “중국은 아주 북한 핵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분명하고 명확하다. 단, 유관 핵문제라며 북한을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분도 있지만 둥글둥글하게 표현하는 아주 중국식 외교적 표현일 뿐이지 중국의 의지가 약화됐다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핵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은 아주 분명하다”며 “그런 점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향후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중관계 20년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경제협력에만 열을 올렸고, 정치외교안보적 협력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잘 와주질 않았다”며 “중국이 북한 편향적이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달라졌다. 이번 회담을 통해 전에 그걸 가지고 정랭경열(정치는 차고 경제는 뜨겁다)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정열경열, 정치도 뜨거워지고 경제도 뜨거워지는 관계로 잘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확인했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측의 목표는 북핵 비핵화였는데 중국측에선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 하면서 결국 한반도 비핵화 쪽으로 정리가 돼 우리측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관련 부분에서 한중 정상간의 입장차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은 결국 북한과 공통의 입장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또 북한도 그렇지만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는 건 미국의 핵 우산 안에 있는 남한에 대해 중국은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의 활동이 결국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중국의 의구심이 반영된, 그런 차원에서의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전략적인 중국의 입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근 중국 상하이 동화대학교 교수 역시 이날 방중 성과에 대해 “얻은 것이 상당히 많은 방중”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아쉬운 점을 묻는 질문에 “북핵불용을 명기하지 못했다”며 “중국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만 이것도 북한을 조금 더 관망하는 차원이 아니라 북핵 명기라고 써 넣었다면 중국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을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로써는 그 점이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에 한국과 상설적인 대화채널도 마련됐는데,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북한을 한 번 지켜보자는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 모든 걸 빨리빨리, 단칼에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성향이 강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한 걸음씩 나간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북한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과의 공조 차원에서 서로의 다른 점을 조금씩 좁혀나가는 곳에 힘써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