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야는 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 회의록, 녹취록을 비롯한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및 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키로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한 후 각당 원내대표 보고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이후 여야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한 뒤 이날 오후 운영위에 자료 제출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고,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는 물론 열람에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가결될 지는 불투명하다.

실제 새누리당은 열람 및 공개 쪽으로 당론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회의적인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당론으로 결정할 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당론 수렴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원본인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대통령 기록물 원본을 공방의 대상으로 삼아 공개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나 정치발전을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단 합의했으나, 이를 둘러싼 공방은 이날도 계속됐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특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열람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다"며 "이 제안의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현행법상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 열람을 하더라도 내용 공개는 위법으로 돼 있다"며 "열람을 통해 정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진정 열람을 원한다면 민주당내 당론부터 조절을 해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열람을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은 공개를 하지 말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서 당론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NLL 회의록 공개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개하고 발췌본과 진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열람만하고 공개를 못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기록물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당론을 확정하고 열람을 하자고 주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조해진 의원은 "여야 정당이 NLL 대화록을 열람하면 논란이 종식되지 않는다"며 "국민이 내용을 알고 판단하고 심판을 해야 이 상황이 종식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대화록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데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각에서 여야가 같이 정치적으로 합의하면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여야가 실정법을 위반하자고 합의를 한다는 것으로 말도 안된다"며 "법개정을 해야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NLL(서해북방한계선) 논란을 불식시키고 민주주의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것은 NLL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한계선 또한 우리 젊은이와 국민이 피와 땀으로 지킨 것이다. 그게 DLL이다. 데모크라틱 리미트 라인(democratic limit line)이다. NLL도 지키고 DLL도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는 DLL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의지고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은 (여론을)조작한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있다. 국익을 손실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책임 문제를 이번 국정조사에서 다뤄야 한다"고 국정원 국정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전 원내대표는 NLL 포기 발언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부속서류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제출하겠다. 불법공개한 회의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의혹과 책임을 묻겠다"며 "아니면 말고 하는 치고 빠지기식 정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보여주겠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NLL과 DLL을 지키고 국기문란 책임자를 가려 처벌하겠다. 아울러 국정원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고 정권과 권력의 시녀에서 공작정치원 수준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