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4일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에 건의했고, 같은 날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도 “정당공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뒤 앞으로 3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해보고 추후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하자”며 이른바 ‘일몰제 적용’을 제안했다.

또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해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해 이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고 제의했다.

민주당도 공천폐지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장인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공천제 폐지의 장단점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정당공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금 실시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고 공천과정에서도 공정성 시비와 부패 문제 등을 일으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국민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여성명부제, 정당표방제, 기호 무작위 추첨제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 별도로 기초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를 제안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교수는 "1표는 지역구에 던지고 다른 1표는 여성명부제에 던지는 방식이다. 정당공천을 없앴으니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안은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의 이 같은 잠정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2003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헌법적 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정당표방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내천’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더 큰 문제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당초 약속했던 대로 전당원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데, 여전히 찬반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설사 전당원투표에서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다고 해도 이 내용이 그대로 공직선거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이날 발표된 안은 추후 열릴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회의에 회부되고 특위 조율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행이 특위에서 여야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법률 개정안 형태로 본회의에 회부된다고 해도 본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