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국내 파트 해체하는 건 초가삼간 없애는 꼴"

전병헌 "셀프 개혁? 중환자에게 수술칼 맡기는 격"

[시민일보]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 자체개혁을 주문한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자체개혁 선행을 전제로 당 또는 국회 차원의 국정원 개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은 개혁대상인 국가정보원에 주홍글씨 대신 훈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이 선행되길 희망한다"고 전제하면서 "국정원이 본연의 설립 목적에만 충실해야 한다. 당 차원, 국회 차원의 국정원 개혁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6선의 이인제 의원 역시 국정원의 전략팀과 청와대 안보수석실 전략팀이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비밀정보기관을 의회에서 통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정도"라며 "미국 정보위 운영실태를 다시 벤치마킹해서 국회 정보위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내 정치 개입과 공작 문제는 원초적으로 있을 수 없지만 일부에서 정치 분야는 정보기관의 활동 분야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오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정보기관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요원들이 눈에 보이는 공개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원의 개혁방안 가운데 국내 파트를 해체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내 정보는 대북정보나 국제정보와 연관돼 있는 것도 있고, 안보와 존립에 필요한 기본 정보들이 있어서 아예 없애버리면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정원이 기능을 잘 발휘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이라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유출했지만 박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은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하고 책임자 처벌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 국정원 개혁안도 내놔야 한다. 국민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한국이 박정희 시대의 중앙정보부 정치가 부활하고 있어 걱정이다.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이라고 맹비난을 했다.

앞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고강도 개혁을 주문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은 "거리두기식 구경꾼 정치를 그만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두 남의 일이라는 식의 태도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핵심을 외면하고 변죽만 울려선 안 된다"며 국정원 개혁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전 원내대표는 "댓글녀는 '셀프 감금'이고 국정원은 '셀프 개혁'이라니, 중환자에게 수술칼을 맡기고 도둑에게 도둑 잡으란 말과 다름없다"면서 "국정원 개혁은 박근혜정부나 국정원의 몫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조를 통해 '국정원 게이트' 진상과 불법을 규명하고 정권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근무하도록 국정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릴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