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NLL(북방한계선) 남쪽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선과 NLL 사이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만들면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을 북한에 양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장대로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경비를 서게 되면 결국 북한 해군이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해상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인민보안성인데 무장력을 보면 사실 해군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 "(중립수역화되면) 북한의 해군이 결국은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으로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잠수함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없다"며 "그 결과는 북한 해군력이 덕적도 앞바다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북한 해군이 왔다갔다하게 되면 서북 5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인질화될 수 있다"며 "이는 우리 국익에도 맞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전날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사실상 'NLL 포기 취지'와 마찬가지라는 식의 해설을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2일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에 대한 1차 예비 열람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