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한발 후퇴'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3-07-11 17: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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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정치쇄신안서 제외, 내달까지 당론 결론 '글쎄'

    민주당, 전국 시ㆍ도별 공청회 연 후 전당원투표로 결정



    [시민일보]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 지도부가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공천을 폐지하기로 잠정결정했으나, 강력한 당내 반발에 부딪혀 11일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정당공천제 폐지안에 대한 당내의 찬반 여론이 있는 만큼 전체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전당원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전국 시도당에서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하는 한편,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단체장, 구의원, 출마희망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기로 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공천폐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고 지도부에 전달했으며,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를 잠정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강력한 반대의견에 부딪혔다.



    실제 지난 8일 의총 발언자 23명 가운데 과반인 12명이 반대 의견을 낸 반면 찬성 의견은 8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3명은 중립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표면적으로 공천폐지를 강조했던 새누리당도 한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이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정치쇄신안을 발표했으나, 정작 관심을 보았던 기초선거 공천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앞서 황우여 대표는 전날 지역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7월 중순까지 내달라고 했다"며 “8월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쇄신 특위가 이날 이 문제를 쇄신안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물리적으로 8월까지 당론을 모으기는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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