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감사원이 최근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이명박 정부 때와 다르게 내놓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5일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권한에 문제가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3번 감사를 하면서 다르게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2011년 1월 27일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감사한 결과에서는 지적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은 당초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었다며 계획에 문제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3번 감사를 하면서 다르게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감사원은 자체 감사를 통해 서로 다른 감사 결과가 왜 생겼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특히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권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며 "여야가 감사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감사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황 대표는 "우리 헌법은 감사원의 권한과 지위를 보장하고 감사원장 임기도 보장하고 있다"며 "정권교체가 있어도 오로지 헌법 정신에 따라 엄정하게 감사를 해서 최고 감사기관으로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도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 "1년여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국책사업이라고 하다가 감사 결과가 이렇게 바뀌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 통화에서 "1년이 좀 넘는 시간에 한 기관에서 한 조사는 일관된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결과가 자꾸 달라지니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는 의심을 사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진실이 밝혀지면 어떤 쪽에 책임이 있는지를 알게 되겠지만,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4대강 감사를) 악용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어쨌든 표면적인 결과 자체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 결과가) 국민들에게 의혹을 던져 준 셈"이라며 "위원회나 국회의 조사를 통해 분명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 대변인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보고서만 갖고 (국정조사를) 판단하긴 어렵다"며 "진실이 어떤 것인지 확정이 된 다음에 의혹이 숨겨져 있다면 그 때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당내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TF 구성은 4대강 사업 전반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재점검하면서 동시에 즉각적인 4대강 사업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민주당에 대응하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TF는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4대강 사업 과정에서 환경파괴가 있었는지를 점검할 환경노동위, 감사원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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