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도 "고려할 게 많다" 제도 폐지 대선공약 후퇴

[시민일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당지도부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쉽지 않아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공천제 폐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전당원투표를 실시할 경우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유승희 의원)가 전날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를 공식 표명해 당내 갈등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정치혁신’ 분야 공약에 포함시켜 발표했었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마저 공천폐지 문제에 대해 “고려할 게 많다”며 사실상 자신의 주장을 철회한 상태다.

실제 안 의원은 전날 전주 덕진예술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초선거 공천권을 포함해 우리나라의 많은 선거제도에서 생각하고 고려할 게 많다”고 한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한 정치 평론가는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제가 없으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후보들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안철수 신당 후보들이 불리하게 될 것”이라며 “안 의원이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의원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이유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점 △사회적 강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 △정당정치의 근간을 부정하고, 풀뿌리 생활정치에 대한 정당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점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으로 제시된 여성명부제 또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 △논의는 좀 더 객관적이고 엄밀한 데이터에 입각해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한국정치학회, 한국선거학회가 국회정치쇄신특위에 위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는 점 등을 꼽았다.

한편 민주당은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전체 당원을 상대로 시·군·구청장과 시·군·구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의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전(全)당원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표권은 최근 1년간 1회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으로, 대상자는 14만7128명이다. 투표는 ARS(자동응답전화) 및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 대변인은 "전당원투표를 통해 찬반검토위의 폐지안이 가결되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선거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