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수사를 추진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수사방식으로 특검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대화록 실종사건과 진실확인 작업을 분리해서 가자. 대화록 실종사건의 경우 특검을 통해 불법유출과 대선공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NLL 포기 논란)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국회 의결대로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 등 부속문서를 열람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과 경찰의 축소은폐, 새누리당의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과 무단공개 후 선거과정에서의 활용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깔끔히 해소해 나가자"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검찰에 수사를 맡겨보고 공정성이 의심된다든지, 성과가 미흡하면 그 때 가서 특별검사를 다시 해도 늦지 않다"며 “정국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검사의 취지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극히 특수하고 예외적인 사안의 경우에 정치적인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독립적인 수사권을 주는 것"이라며 "대화록 실종 문제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11번이나 특별검사를 임명했지만 별 다른 성과가 있었느냐. 오히려 번번히 실효성 없이 막대한 예산낭비에 정치적 논란만 키웠다"며 "검찰 수사 대신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정도로 의심스럽다"고 반문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민주당 나름대로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분명히 있고, 내부에 계파갈등 문제도 크게 작용을 했겠지만 더 이상을 끌고 가는 것은 불썽사나운 상황"이라며 "지금에서라도 깨끗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일단락 짓는 것이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일갈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