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은 지난 24일 진행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법무부 기관보고와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법 위반을 확인하고 새누리당이 이 범죄행위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란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죄를 지적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는 실체를 은폐한 조작된 브리핑을 통해 표심을 왜곡했다는 게 검찰과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직권남용은 수서경찰서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원세훈 전 원장만 기소한 것은 잘못됐다"며 "상명하복의 장이 불법적인 지시를 하면 이제 공무원들에게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국정원 여직원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의 추가 기소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국정원과 경찰의 범죄 행위를 미리 알았다는 의혹과 관련, "새누리당과 검찰, 국정원 간 커넥션 이런 부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오늘) 경찰청 상대로 기관보고 후 질의응답 하는데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쇼킹한 영상을 오늘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