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대통령 소속 3대 국정과제위원회 중 하나인 지역발전위원회의 이원종 원장이 26일 “중앙정부와 지방의 상생을 목표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종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 중재 기준을 묻는 질문에 “민감한 사안들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잘 생겨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일수록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지역간 상생이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 지역에 상생,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손해라든지 희생이 생긴다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상생을 목표로 접근시키는 일이 기준이 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취득세 인하가 결정이 된다면 지방정부에 대해 줄어드는 만큼 제도적으로 재원 보존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취득세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재원이 흔들리면 지방재정이 상당히 불안해지지만 그렇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해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한 번이 아니고 게속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기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약 167개 사업이 있는데 당장 필요한 것도 있고 미래에 필요한 것도 있다”며 “자칫하면 우리가 경제성만 보다보면 수도권에 인구가 많은 곳에 밀집해서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소외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계에서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필요한 숙원사업들을 요청하고 정리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할 것, 중요한 것, 완급을 가리는 일도 필요하다”며 “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재원에도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도 있는 사례들이 있었다.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잘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