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감사원이 최근 이명박정부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진행했다는 추가자료를 공개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친이계 조해진 의원과 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이 31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날선 공방을 벌이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이 내부 결론을 내린 뒤 박영준 전 국무차장의 발언을 인용해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전초 사업으로 몰아간 것은 정치적인 기획감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진애 전 의원은 '감사원이 이번에 공개한 문건은 국토부에서 폐기한 자료를 복원한 것이라며 향후 국회 국정조사로 다뤄야 한다'고 맞섰다.

조 의원은 "감사원이 이 문건을 근거로 대운하를 추진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를 듣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엉터리"라면서 "감사원이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필요한 발언들만 끌어다 붙인 감사를 한 것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문건을 보면 박 전 차장 뿐 만 아니라 박재완 전 국정기획수석의 발언도 있는데 당시 박 전 수석은 국토부안으로 하자고 했고 4대강의 결론은 박 전 수석의 주장대로 됐다"며 "그런데 이 사업의 담당자도 아닌 박영준 차관의 발언만 갖고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몰아간 것은 감사원의 의도가 드러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개인적으로는 감사원의 감사가 엉터리이자 정치적인 기획 감사, 부실감사라고 확신하게 된 계기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이런 문건의 특정인의 발언을 갖고 그렇게 단정 지은 것"이라며 "이 문건은 사업검토 과정에서 수많은 회의가 있었던 자료들 가운데 하나의 자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당시 많은 회의가 있었고 회의때마다 국토부는 김대중 정부때부터 4대강 정비 사업을 시도했다"며 "국토부는 4대강을 정비하면 배를 띄울 수도 있겠지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고 4대강 사업만 하자고 했고 결국 국토부 안으로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그는 일각에서 4대강 공사의 영향으로 녹조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며 복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녹조가 생기는 것은 날씨가 더워지고 물의 온도가 올라갈 때 발생한다"며 "4대강 사업과 관계가 있는 것이 있다면 유속이 느려지는 것 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보를 만들거나 준설을 해서 저수량이 더 늘어난 것은 거꾸로 녹조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녹조는 4대강 사업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 특별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것인데 모든 것을 4대강 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반대했던 사람들의 음해성 논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 전 의원은 "조 의원이 말한 것은 상당히 공범적인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자료는 18대 국회에 있을 때 꽤 많이 나왔는데 국토부·청와대 측에서는 부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감사원에서는 국토부가 다 폐기한 것을 사망한 담당관의 컴퓨터를 복원하는 과정 중에 나왔다고 한다"며 "이것은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 자료를 폐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토부 측에서 문제가 안됐다면 왜 폐기를 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안하겠다고 한 다음에 6개월만에 나온 것이 4대강 사업이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라며 "이번에 나온 자료는 정확하게 당시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에서 했고 당시 선거과정에서 대운하 계획을 만든 민간 팀과 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전제로 진행됐다는 근거로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맨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했으면 됐다"며 "그때도 야당에서 어느 만큼은 조절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6m를 파자고 한 것은 운하를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량확보, 홍수조절을 위해 필요한 것은 수심 2~3m로 절반은 불필요한 준설을 한 것이라고 감사원자료가 나왔다"며 "실제로 홍수는 4대강 본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류와 강원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논리는 맞지 않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자원공사는 8조원이라는 채권을 발행해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16개 보를 만든 주체"라면서 "당시 장관이나 4대강 추진본부장 등이 하나도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증언을 들어야 한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민주당 김 현 의원에 제출한 '4대강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집행 실태 감사결과 보고'에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직원의 사무용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비밀리에 파일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목적이 동일하다'는 내용의 보고서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대운하 案(안) High Key, 기획단 案(안) Low Key'라고 적혀 있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세 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실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요청한 점 ▲기획단이 "갑문 설치, 추가 준설 등으로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점 ▲기획단이 "보 위치, 준설은 추후 운하추진에 지정이 없도록 계획한다"고 보고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4대강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