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소속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들이 1일 국회에 비치된 남북정상회담 사전준비·사후조치 자료를 열람하자며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열람위원 단장인 황진하 의원을 재촉했다.

민주당 우윤근·박남춘·박민수·박범계·전해철 의원은 이날 "NLL(서해북방한계선) 논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 와 있는 남북정상회담 사전 준비, 사후 조치 자료들을 당장 열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열람단이 현재까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한 상황이므로 사전준비·사후조치 자료들이야말로 NLL 포기 발언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이것이야말로 NLL 논란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달 19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에 제출된 자료의 열람개시는 양당 열람위원단 단장이 협의해 결정한다'고 합의했지만 황진하 단장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를 이유로 최경환 운영위원장은 기록이 보관된 운영위 소회의실을 굳게 닫고 있다"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민주당 열람위원들은 사전준비·사후조치 자료 열람에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사전준비·사후조치 자료 열람은 개헌 정족수와 맞먹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열람을 거부하는 행위야말로 국회 의결권에 대한 침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