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은 9일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 민생 역행의 길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원안통과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 시청광장 국민운동본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세제는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당 민주당이 결코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공약의 맨 앞에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데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에 이은 명백한 민생역행"이라고 비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재정파탄 우려에도 세정방향도 분명치 않은 가렴주구식 세제개편안이자, 중산층 서민살상용 세금폭탄"이라며 "배고픈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배부른 재벌 대기업의 배만 채워주는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형 세제개편"이라고 규정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내년부터 세금이 올라가는 직장인 수는 정부 추산만으로 434만명에 달한다. 대부분 서민이고 중산층"이라며 "특히 샐러리맨의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특별공제, 인적공제 항목을 축소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은 부자감세 철회라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한 마디로 모래위에 빌딩 짓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리지갑 퍼포먼스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결국은 세원이 100% 노출되는 직장인과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털겠다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 입법과정에서 철저히 중산층과 서민후려치기 세제개편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퍼주기를, 농어민 중소기업 중산층에 대해서는 최후의 한 푼까지 뺏어내는 그러면서도 비과세 감면의 정비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지극히 미흡한 세제개편"이라고 평가했다.

장 의장은 "과표기준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세율 38% 적용하면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며 "대기업 법인세에 대해 여러 가지 감면조치를 해야만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는데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역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