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연”...‘대국민 항복 선언’ 논평

[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논란 중인 세재개편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 뜻을 밝히자, 여야가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우선 새누리당은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며 "민주당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세제개편안을 장외에서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속히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이에 대해 세금폭탄 운운하며 서명운동을 통해 계속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국민들도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세금폭탄 운운하는데 세금폭탄이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로 서명운동은 제도권 밖의 시민단체나 하는 행동"이라고 각을 세웠다.

그는 또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임무는 국회 내에서 민생문제, 결산안 처리 등 국정현안을 논의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찜통더위 속에서 길 잃은 아이처럼 방황하지 말고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산적한 현안을 풀어내는 것이 본연의 자세이자 도리, 책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연간 소득 3450만원' 기준선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 소득이 345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되는 분들까지도 세 부담이 증가한 데 대해서는 고쳐야 한다는 요구를 했고, 정부는 이를 포함해 세법개정안을 새로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앞으로 당정간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좋은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제개편안 원점 검토 발언에 당연한 일이라며 '대국민 항복선언'이란 평을 내놨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그동안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우리 국민들이 무자비한 세금폭탄에 대단히 분노해왔고 (박 대통령의 원점검토는)최근 며칠 동안 분노한 국민들에 대한 항복 선언"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은 심각한 국정혼란을 야기한 이번 사태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손바닥 뒤집는 듯한 행동을 할 때에는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사과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충고했다.

또 그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사실상 철회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당정청의 무능력을 스스로 고백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대변인은 "세제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으니 앞으로의 방향은 부자감세 철회가 돼야 한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방지하는 노력이 먼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대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감세됐던 세금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집권세력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이제는 감세에 대한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책임을 져야할 때다.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는 현실인 만큼 부자감세 정책을 다시 한 번 검증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철회하고 완화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증세 정책은 어떻게 펴나갈 것인지 근본적인 재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때"라고 충고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발족키로 했던 '중산층 서민 세금폭탄 저지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예정대로 개최했다. 특위는 중산층과 서민, 봉급생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법개정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