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여야가 서로 다른 주문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논란을 봉합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퇴 등 책임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상대적으로 재원이 덜 노출되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도록 요청했다"며 "서민의 세 부담은 축소하고, 중산층은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서민·중산층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수정 세법개정안을 토론한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연간 소득 3450만원 기준선을 5000만원대로 상향 조정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탈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심의 목소리는 무엇보다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중산층 근로자 세 부담과 관련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여하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검토해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정치공세를 그만두라고 경고하고 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세제개편안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마치 한 건수라도 잡은 양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 제시를 뒷전으로 한 채 길거리에서 어떻게든 정부 정책에 흠집을 내려 안달이 나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퇴론도 제기됐다.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조원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말고 현 부총리와 조 경제수석의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지시를 계기로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현 부총리와 조 경제수석에 대한 문책도 강하게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면 세법개정안은 그야말로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면서 "현 경제팀과는 다른 정책지향성 가진 서민과 중산층 민생을 제대로 살필수 있는 경제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서민과 중산층이 처한 벼랑끝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서민중산층 세금문제를 거위 털 뽑는식의 발상을 했다면 버려야 한다. 거위 꿈 빼앗는 정권치고 성공한 정권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원점 재검토 이전에 박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나라살림 기초인 세제개편안마저 대통령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꾼처럼 말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며 "원점재검토 지시에 앞서 해야 할 것은 국민에 대한 사과"라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 서민에 대한 세금 전가를 소위 거위 깃털쯤으로 여기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철회는 마치 호랑이 수염 뽑는 것처럼 무서워하고 꺼리는 태도도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서민의 어려움에 대해 배려가 부족했다는 사과부터 먼저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이유가 재벌과 슈퍼부자들에게는 감세기조를 공유하면서 왜 중산층 서민에게만 먼저 부담을 주는 것에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