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조세정의 실현하고 있지 못해”

[시민일보]야권은 14일 정부가 전날 내놓은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고 해놓고 숫자만 바꿔 답안지를 바꿔치기했다. 졸속이며 미봉책"이라면서 "경제팀 구성부터 원점 재검토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세제개편안의 대안으로 ▲이명박 정부 5년간 부자감세 원상회복 ▲법인세 원상회복 ▲지하경제 양성화 실천 ▲전문직 고소득자 탈루율 0%로 조정 ▲누진과세 원칙 따라 고속득자 과세구간 재조정 ▲세출예산 구조 혁신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정부부처 마다 숨은 정보비, 홍보비 등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 이런 노력이 힘없고 빽없는 서민 중산층에 유리지갑 털겠다는 증세는 잘못된 발상"이라며 "예를 들어 국정원 선거개입 등에 쓰인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노력 이후에도 복지재정이 부족하면 여야 협의하에 서민과 중산충을 포함해 국민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며 "이것이 박근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과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금 내기 싫으면 복지후퇴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복지의 후퇴는 절대로 안된다. 민주당은 복지재원 마련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며 "재벌과 슈퍼부자 비밀금고는 지키면서 거리에 나앉아야 할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노리는 발상은 잘못됐다.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세제개편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어제 새누리당 정권이 발표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은 한마디로 날림 수정안이자 땜질식 미봉책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더니 빵점짜리 재검토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뜻은 연소득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부자감세를 철회해 조세정의 실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왕좌왕하다 내놓은 게 또 중산층 세금 폭탄인 듯하다"며 "궤도수정이 없는 한 수정안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을 겨냥,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문책할 사람은 문책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첫 과제다. 유리지갑 털기를 포기하고 부자본색을 버리라"고 충고했다.

또 전 원내대표는 '복지는 곧 증세'라는 일각의 지적도 반박했다.

그는 "복지는 곧 증세라는 말로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말이 여러 진영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논법은 그동안 우리나라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적 재정구조 및 예산편성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우리 재정구조와 예산편성은 매우 불합리"면서 "무엇보다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된 다음에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수를 국민 동의를 거쳐 보편적 증세로 메워야 한다. 보편적 복지 시작 전에 증세부터 얘기하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혹평을 내놨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세제개편정책의 입안과 결정과정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조세정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여러 과제들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문제제기가 광범하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순간 조세정책의 순응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먼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대기업 법인세, 소득세 최고구간 상향 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결정한 뒤 서민, 중산층의 근로소득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도 문제 삼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이번 일은 여당의 무지(無知)와 전형적인 관료주의 탁상행정이 만들어 낸 폐해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각료와 여당 등 정권을 움직이는 책임주체들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을 겨냥, "여권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세재개편안 재검토 지시에 앞서 '제가 국민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솔직하게 국민 앞에 사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은 전날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을 기존 연 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세법개정안을 놓고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자, 당정이 서둘러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