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정운영 ‘잘함’ 62.2%

[시민일보]국민은 민주당 장외투쟁의 명분에 대해 일부 긍정하기도 하지만 과반 이상이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위해 추진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증세의 목적이었던 복지 공약 이행과 연관 있는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한 세수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이 다소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체국면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에서 새누리당은 정체 또는 소폭 상승, 민주당은 정체 또는 소폭 하락했다.

◇민주당 장외투쟁= 16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따르면,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해 34.9%가 ‘부정적이며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34.7%가 ‘긍정적이지만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24.4%가 ‘긍정적이며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6.0%였다.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지만, 10명중 7명(69.6%)은 국회 복귀에 복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부정적/국회 복귀’ 응답은 충청권(48.2%)과 경북권(43.8%), 50대(45.6%)와 60대 이상(43.7%), 자영업(41.4%)과 기타직업/무직(38.4%)에서, ‘긍정적/국회 복귀’ 응답은 경기권(37.5%)과 경남권(37.1%), 20대(38.6%)와 60대 이상(36.7%), 전업주부(49.8%)와 농/축/수산업(43.6%)에서, ‘긍정적/계속 진행’ 응답은 전라권(45.8%)과 경기권(24.0%), 30대(33.0%)와 40대(32.9%), 사무/관리직(39.4%)과 학생(32.1%)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부정적/국회 복귀 58.0%>긍정적/국회 복귀 33.1%>긍정적/계속 진행 3.6%’, 민주당 지지 응답자가 ‘긍정적/계속 진행 54.3%>긍정적/국회 복귀 30.4%>부정적/국회 복귀 12.4%’ 등의 순이었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 김지완 선임연구원은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의 문제를 지적하며 장외로 나온 민주당의 명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나 원외 투쟁에 대한 기본적인 부정 인식이 국회 복귀 여론으로 모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장외 투쟁의 긍정 여론 속에서도 정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고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조사한 정당지지도에서 민주당은 16.8%의 지지율로 지난 7월 25일 직전 조사 결과인 19.4%보다 오히려 2.6% 포인트 지지율이 떨어졌다.

◇세제 개편안 및 복지= 최근 정부가 정책을 번복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56.7%가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부정적’, 25.8%가 ‘재정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므로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17.5%였다.

‘부정적’ 응답은 전라권(58.9%)과 충청권(57.1%), 40대(67.3%)와 30대(66.6%), 사무/관리직(74.9%)과 자영업(62.5%)에서, ‘긍정적’ 응답은 경남권(34.1%)과 충청권(29.0%), 50대(33.0%)와 60대 이상(30.6%), 농/축/수산업(31.1%)과 생산/판매/서비스직(30.9%)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부정적 39.0%>긍정적 37.3%>잘 모름 23.7%’, 민주당 지지 응답자가 ‘부정적 69.2%>잘 모름 15.9%>긍정적 14.9%’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복지 증대를 위한 조세 찬반 조사를 실시한 결과 46.6%가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40.7%가 ‘복지가 축소되거나 현재 수준이더라도 세금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12.7%였다.

‘복지 확대 위한 세금 증가 감수’ 응답은 충청권(57.2%)과 서울권(52.9%), 50대(48.7%)와 30대(47.6%), 농/축/수산업(56.9%)과 자영업(53.0%)에서, ‘복지 감소 또는 유지하더라고 세금 축소’ 응답은 전라권(51.9%)과 경기권(47.2%), 40대(48.8%)와 30대(45.0%), 전업주부(49.4%)와 생산/판매/서비스직(44.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박근혜정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조세형평 등의 이유로 부정적 응답이 많았으나 복지 확대 차원의 세수 증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이번 두 설문조사에서 잘 모르겠다고 답한 판단 유보층이 상당히 많고, 이번 세제개편안은 반대하지만 복지 증대는 찬성하는 등 다소 이율배반적인 응답이 나온 것은 여전히 복지와 세수 증대에 대한 논의 및 협의가 더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및 정당지지도=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62.2%가 ‘잘함’(대체로 잘함 44.4%, 매우 잘함 17.8%), 32.7%가 못함(매우 못함 16.5%, 대체로 못함 16.2%) 응답이 나왔다. 잘 모름은 5.1%였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7월 25일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잘함’은 0.5% 포인트 하락, 못함 역시 0.5%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잘 모름은 1.0%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잘함’ 응답률은 지난 5월 중순 이후 60% 초반 대를 큰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사한 정당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 44.3%, 민주당 16.8%, 통합진보당 2.6%, 정의당 0.3% 등의 응답이 나왔다. 기타 정당은 3.6%, 잘 모름(무당층)은 32.4%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새누리당은 3.1% 포인트 상승, 민주당은 2.6%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 이태우 연구원은 “각계의 반발이 큰 세제개편안 논란 시기에 진행된 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은 변동이 없었다”며 “또 여당의 지지율도 정체 또는 소폭 오른 반면 장외투쟁으로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했던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지 못한 것은 NLL 대화록 논란, 국정원 국정조사, 세제개편안 등 거대 이슈가 혼재된 상황에서 응답자들이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거나 관망의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8월 13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88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6%p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