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단과 처방 모두 잘못됐다”

[시민일보]전·월세난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로 몰려 전셋값이 폭등했고,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0% 밑으로 떨어졌던 전세비율이 6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21일 ‘전.월세 대란’ 해법을 놓고 정면 충돌양상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전날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난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추진키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당정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거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 및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 더해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도 발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28일까지 국회에서 추가 당정협의를 갖고 최종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세 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돌려서 매매와 전세 시장 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전·월세난 해결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매매 거래 시장을 정상화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안되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도 안 사고 집을 팔려고 해도 여러가지 규제가 많아서 못팔게 돼 전세값만 폭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공공 주택의 전·월세 공급 물량 확보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금융·세재상의 혜택 등 큰 틀에서 3가지 방향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투기가 우려된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마른하늘에서 비가 내릴까 걱정된다는 것"이라며 "비가 내릴만 하면 외출을 자제하거나 우산을 들고 나가야겠지만 하늘이 쾌청한데 비올지 모르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면 우습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와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다닐때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에어컨"이라며 "지금의 부동산 시장과 주택 시장은 완전히 매매가 실종된 상황으로 추운 한 겨울에 에어컨을 틀어서 냉각을 시키자고 하면 누가 들어도 웃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야당측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세값, 월세값이 오르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엄청난 폭탄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를 만들어서 전세값을 마음대로 못올리게 하고 전세 보증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면 4년치를 한번에 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격 통제 방식보다 시장 거래 정상화를 통해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무작정 가격 통제를 하는 방식은 시장경제 질서 자체에 왜곡을 줘 나중에는 잘못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정의 전월세대란 대책을 혹평하고 나섬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삼복더위 중 언 발에 오줌누기가 연출돼 황당하다. 어제 전월세 대란 당정협의는 미봉책"이라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표는 "전월세 대란을 초래한 자들이 당정협의를 한다면서 호들갑을 떠는데 고작 삼복더위 중 언 발 오줌누기 대책을 나열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일뿐 전셋값도 못 잡는 되돌이표 재탕 삼탕 맹탕 정책이다.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하지하책(下之下策)"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주택바우처 제도 확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주거안정대책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잠자는 전월세 상한제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임차료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임금상승률, 경제성장률, 금리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도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전월세대책은 가죽신을 신고 발을 긁는다는 격화소양(隔靴搔?)이란 고사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며 당정협의 결과를 비판했다.

장 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방침과 관련, "다주택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집에 다 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이 보유한 주택은 이미 전월세 시장에 물건으로 나와있다. 투기를 벌인 그 사람들을 위해 먹튀를 보장하는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보호할 것은 주택매매 여력이 있으면서도 전세방을 얻으려는 전세수요 대기자들이 아니라 전셋값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중산층 서민 계층"이라며 "단순히 주택매매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했듯이 맞춤형 주거복지를 해야 한다. 응급주거를 제공하고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임대차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률 개정에 임해야 한다. 임대주택등록제를 전면 실시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