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은 공천...기초의원은 무공천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3-08-28 11:11:15
    • 카카오톡 보내기
    안철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단계적 폐지 제안"

    여론조사 결과, 기초단체장 공천 42.9% vs. 무공천 41.7%



    [시민일보]여야 모두 지난 대선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제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8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은 정당 공천을 하고, 기초의원은 무공천하는 제3의 방안을 제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주최한 '지방자치 정차 재정분권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에 참석해 기초의원·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공천제 폐지는 점진적·단계적 폐지 실시를 제안한다"며 "정당공천 폐지는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적용하고,순수한 주민자치 정신에 부합할 경우 그 당의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천제 폐지의 정신에 따라서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도 역시 폐지돼야 한다"며 "그것이 정당공천폐지의 기본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여성의 진출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선거구를 개편하고 여성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기초의회 선거는 3인 또는 4인의 선거구제로 개편하고, 3~4명의 기초의원 중 한 명은 다른 성(姓)으로 하도록 하면 여성 정치참여의 긍정적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리서치가 지난 21일 전국 성인 7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오차범위 ±3.65% 포인트)에서 41.7%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모두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의 제안처럼 기초단체장은 현행대로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되 기초의회 의원은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23.7%다.


    반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모두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는 답변은 19.2%에 불과했다.


    결국 기초단체장 공천에 대해선 찬성 42.9%, 반대 41.7%로 팽팽하게 맞서는 반면, 기초의원에 대해선 반대 65.4%, 찬성19.2%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찬성(33.4%)과 반대(34.8%) 의견이 팽팽했으나 새누리당지지자들은 찬성(36.6%)이 반대(15.9%)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