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은 28일 현장최고위원회와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전월세 대책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세입자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세입자들께서 직접 겪고 있는 여러 고충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여러 대책에 대한 고견을 들려주시면 우리 당의 정책과 법제화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의식주 문제만큼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해결될 때까지 꾸준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전월세상한제법과 계약갱신청구권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세입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3년간 56%의 전세월세금이 인상됐다. 어제 방송사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80%가 전월세상한제에 찬성하고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도 "전월세상한제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대부분 나라들이 하고 있다. 명확하게 신규와 갱신 모두 적용해야 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 역시 계약기간을 3년씩 두 번까지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그러면서 "공공임대아파트는 집값이 떨어지거나 보합세 유지할 때 대량으로 사들이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달팽이유니온 권지웅 대표는 "서울의 1인 청년들의 주거빈곤율이 30% 넘는다. 전 국민의 주거빈곤율이 13%인 것과 비교하면 3배"라며 "청년들이 자기가 부담하지 못하는 주거비용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집이 아닌 곳을 찾아들어가는 형국"이라고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는 박근혜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최창우 대표는 "박근혜정부는 민생대책이 없다는 게 이번 8·28 대책에서 명확히 드러났다"며 "다주택자 중과폐지 내용도 있고 빚을 빌려주겠다는 내용도 있고 공공임대에 관한 내용 있지만 재탕 삼탕이다.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정부의 대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며 "불은 전셋집에 났는데 왜 물은 집주인 집에 가서 뿌리는지 모르겠다"며 "사골인가. 세금 깎아주고 융자금 지원했던 대책들은 이명박정권 때 이미 했던 정책들을 재탕, 삼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또 "전월세난의 원인을 잘못 짚었다"며 "정부는 전세로 사는 분들이 집을 안 산다는 것을 원인으로 짚었는데 그보다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세로 안내주고 월세로 내주기 때문이다. 월세거래비중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없다"고 '앙꼬 없는 찐빵'으로 비유한 뒤 "매입임대주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게 양도세중과 등 압박을 가하고 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하는 사람에게 세제로 풀어주는 채찍과 당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완전히 불통정부다. 사오정정부 아닌가"라며 "전세대란 대책을 내놓으라 하니까 다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이야기는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집을 사고 집값 올라서 돈 벌면 그에 따른 세금은 깎아주겠다는 투기적 욕구 자극하면서 부동산버블에 기대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제 대표는 "경제현안 진단능력이 무능 무지에 가깝다"며 "민주주의와 민생 구호로만 갈 게 아니고 국정원 사태에 대한 촛불이 민생과 관련된 서민들의 한을 분출하는 장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