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28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에 따른 개성공단 정상화·이산가족 상봉 등 성과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국정원의 대북정책 개입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해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그동안 경색됐던 불안을 일거에 날리는 단비같은 소식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모처럼 국민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다"며 "특히 이번 이산가족 상봉 준비와 개성공단 정상화 소식이 있었던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메시지를 보낸 데 따른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북한이 대남유화 전략으로 나오는 게 북한의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우리 정부는 화해 무드가 조성됐다고 해서 일희일비 해서는 안되고 5년 동안 대북정책 담당 부서에서는 북한의 여려가지 전략을 고려해 일관성있고 흔들리지 않는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궁극적인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도 "대북정책으로 신뢰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북한의 자세가 바뀌고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이산가족 상봉의 길이 트이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는 데 많은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내용은 덜 챙겨진 것 같다"며 "지난 1971년도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에서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등 순서를 정했는데 이런 원칙이 40년 넘게 의제로 채택되지 못한 것은 문제 있고 정부에서 북측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복잡한 환경 속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하고 이상가족 상봉을 이끌어 낸 데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칭찬했다.

그는 다만 "남북 회담을 하는데 있어서 이상한 모자를 쓴 국정원 관계자가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냐"고 질타하면서 "대북정책은 국정원이 아닌 통일부 주도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1, 2차 남북실무회담 단장을 맡았던 서호 전 수석대표가 교체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국정원의 외압에 의한 것 아니냐"고 류 장관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류 장관은 "통일부 직원에 대한 인사는 장관 소관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지원 특위 위원장도 "서호 단장 교체에 대해서 국정원 알력설 등 상당히 많은 잡음이 나오고 있다"며 "남북 관계의 주도적 업무는 국정원이 아닌 통일부가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었다"며 "기초 조사 없이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강산관광사업 유관 49개 기업들은 190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날렸고, 절반 이상이 파산했다"며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는 김정은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류 장관은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어느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제일 쉽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교류하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이에 대해 "신변안전 보장, 재산권 문제, 재발장지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이 돼야 한다"며 "5년동안 중단된 문제도 있기에 큰 틀에서 여러가지를 고려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