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진보인사 10명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이 밀입북 등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우선 검찰은 지휘단계로는 이례적으로 대공수사 전문 검사들을 충원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태원 부장검사 이하 공안부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을 이 사건에 전원 투입하는 한편 대공수사 전문 검사 2명을 충원했다.
보강된 검사 중에는 고 황장엽씨 살해 지령을 받고 남파된 간첩사건과 북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옛 국가안전기획부 전 직원 사건(일명 흑금성)을 수사해 2010년 대검찰청이 뽑은 '올해의 검사상'을 받은 김도완 검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등 혐의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기문란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이 진보 민주세력을 상대로 유사 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탄압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진리의 불꽃은 부딪힐수록 높아진다. 탄압이 거셀수록 민주의 불길은 더욱 커질 것이고 종단에는 국정원이야말로 무덤에 파묻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저와 통합진보당은 사랑하는 국민여러분을 믿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도 내란음모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의 조작극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통합진보당에 대해 희대의 조작극을 벌였다. 이석기 의원을 겨냥해 진보세력을 고립·말살하고 진보당을 해산시키려는 정치적 모략이다. 민주주의를 두려움에 떨게 해서 촛불을 꺼뜨리려는 공안탄압"이라며 청와대와 국정원을 비난했다.
또 그는 "국민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라. 진보당원들이 통신유류시설 파괴, 무기저장소 습격, 총기 준비, 인명살상계획 수립 등으로 내란을 예비 음모했다는 국정원의 주장은 진보당에 혐오감을 갖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진보당 당원들도 보통의 상식을 가진 생활인이며 부모이고 아들딸임을 확인시켜야만 하는 비이성적 매카시즘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진보당이 얻고자 노력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이지 총 몇자루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청와대의 부정선거와 국정원 대선개입 정치공작에 맞서면서 촛불저항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해온 통합진보당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눈엣가시였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졌다"며 보복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대표는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전국 16개 시도당과 177개 지역위원회까지 모두 비상체제로 운영해 전당적 총력 대응체제를 갖추겠다. 투쟁본부는 진보당에 대한 탄압에 맞서면서 촛불을 지킬 것이다. 당대표로서 제가 직접 본부장을 맡는다. 당력을 총동원해 촛불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통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 제창은 거부하면서도 북한의 군가인 적기가(赤旗歌)를 불러왔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만약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 처리와 관련해 "19대 국회를 개원할 당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를 하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이 동의를 해서 합의서에 서명을 다 해놓고도 나중에 못하겠다고 발을 빼서 안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약속을 빨리 지켜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같은 당 이인제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이걸 자꾸 정치 쟁점화 한다든지 논쟁을 격화 시키면 수사 당국이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권 일각에서 ‘압수 수색과 체포영장 발부 시점이 상당히 미묘하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통합진보당 내부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 일 테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국가 정보원은 반체제 범죄에 대해서는 일차수사기관이다. 그리고 보도를 보면 몇 년 전부터 또 최근 몇 달 동안 아주 집중적인 내사를 통해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정치적 고려를 해가지고 시점을 늦춘다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시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19대 국회가 출발하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해 종북정당, 친북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 일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 그때부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종북세력’ 딱지를 붙인 것은 국정원이나 우파 쪽에서 한 게 아니다. 진보세력 내부에서 갈등이 붉어지면서 자기들이 상대편에게 붙여준 명칭”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이 의원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문제에 대해 “우리 헌법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재소해서 강제로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 서독의 경우에도 통일되기 전 까지 두 개의 정당을 헌법 재판소 결단으로 해산 시킨 적이 있다”며 “이런 내용이 확정 되면 정당해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때마다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맺어온 민주당이 ‘아직은 사태 파악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검찰이 아니라 국정원의 직접 수사라는 게 의아하다, 국정원이 국회까지 들어와 현역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현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지금의 민주당은 선거 때 민주당하고 조금 다르다”면서도 “그러나 종북세력이 국회에 진출한 문제를 놓고 국민들 여론이 굉장했을 때에도 민주당은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를 안 하더라. 이렇게 급진적이고 위험한 세력들이 국회로 들어 왔다는 거, 이거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가능하도록 한 것이 전에 총선 때 민주당이 이 세력들 하고 선거 연대, 단일화를 해 줘가지고 가능했던 일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비판이 있어야 될 거 같고, 국민에게도 적절한 사과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