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적-법리적 상태에서 지켜봐”...내용 보고나서 처리여부 판단

[시민일보]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법활동을 신중히 지켜보며 뒷받침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30일 "국민적 상식과 법리적 상식에 의존하고 이번 일을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서가 국회로 넘어 올 경우, 즉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내용을 보고 난후 처리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면서 "이석기 의원 사건은 사법당국이 엄중히 수사하고, 재판해 나갈 것"이라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사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중한 태도로 지켜보면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죄는 말만 들어도 끔찍한, 경악스로운 사건이 터졌다"며 "정치권이 왈가왈부해서 정치적 논란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사건"이라며 "엄정하고 신속,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결과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사법적 판단에 맡길 일이지 정치권이 섣불리 개입할 일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지혜를 모아서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이석기 의원 같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온게 누구 때문이냐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민주당 책임론’을 언급했다.

하 의원은 "권력만 잡을 수 있다면 단일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통합진보당을) 키워준 것"이라며 "단일화 하지 않았다면 통합진보당이 이렇게 큰 세력으로 자리 잡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작년에 우리가 통합진보당의 본질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대선 때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연합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대선에 이겼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들이 청와대와 국가의 중추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사태를 민주당이 초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종북세력의 숙주가 야당"이라며 "민주당이 끊어주기만 하면 (통합진보당은) 미미한 세력이다. 독자적으로 국회의원 되기가 쉽지 않다.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과 단일화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원진 의원도 "야권 연대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통합진보당 아니냐"며 "야권연대의 책임론은 어떻게든 민주당도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민주당이 단일화에 사활을 걸다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정황이 담겼다는 이른바 5·10 녹취록 문제와 관련, "국민적 상식과 법리적 상식에 의존하고 이번 일을 바라보고 있다"며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사전 보고도 받지 못했고, 어떠한 사전 인지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이미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의가 꺾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태도는 사실과 증거에 대한 법적 판단이, 국정원의 국가반역행위 처벌과 국정원 개혁 문제는 국민적 열망과 대한민국 헌법이 민주당의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 두 사건은 별개이고, 민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정원 개혁이라는 과제에 등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이번 사건의 전면에 나섬으로서 국정원 개혁의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하지만 군대가 오늘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어제 저지른 군사쿠데타 행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국정원이 어떤 성과를 낸다한들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체포영장과 관련,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적시된 내용을 보고 당 지도부가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