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3일 오후 통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오전 국회사무처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고 표결 처리토록 한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3일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일단 여야 모두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체포요구동의서가 발부됐고 오늘 중으로 국회에 접수될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의원의 국가 전복 시도라는 혐의를 받으며 수사를 하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은 떳떳하다면 수사를 방해하거나 의미 없는 정치 공방을 하지 말고 당당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상황이 위중하고 촉박하므로 야당도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도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인식을 같이 하기에 체포동의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 지도부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원내에 진출한 정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안보를 뒤흔드는 혐의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우리 정치권은 이 사태에 대해서는 한치의 정치적 논란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동의안 처리 관련 여야간 원포인트 국회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돼 다행이지만 정기국회 일정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도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광장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민주당은 국민 상식에 입각해 당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정원발 공안사건의 진위가 무엇이든 사건은 사건이고 개혁은 개혁이다. 헌법정신을 지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이를 부정하는 세력을 민주당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 수사주체와 발표시점에 관한 의혹도 상당히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혹여라도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 수호와 국정원 개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일찌감치 포기해야 한다. 공안사건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국정원 개혁요구에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응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현재 상황을 보면 국정원이나 이석기 의원 측 모두 극단적인 시대착오적 사고를 기초로 하고 있다. 50~60년대나 70~80년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며 "죄질이 엄중할수록 철저하게 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야 한다"고 국정원과 이석기 의원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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