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정문진 의원(양천1ㆍ새누리당)이 최근 서울시의 영유아보육예산 고갈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서울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달 30일 실시된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그간 서울시는 국회에서 계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에 시민들이 힘써줄 것을 부탁하는 홍보물을 상영, 게시했으나 지난 7월1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현오석 총리와 중앙정부가 ‘설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협의가 지연되더라도 내년 보육예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해당 홍보물은 마치 중앙정부와 국회가 보육예산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서울시측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듯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는 추경을 통해 해당예산을 증액하고 부족분에 대해 국비로 예산지원을 받은 상태이거나 추경 중이고 그 외 자치구들도 추경을 검토 중”이라며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조속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예산부족분 3708억원 중 1570억원이 서울시 부담금으로 각 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용인 783억원까지 합산해 계산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과장해 광고한 것이 문제라는 것과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시가 추경을 통해 1570억원을 마련하면 국비 135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음에도 추경불가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민생현안이자 가장 급박한 것은 시장이 홍보물에서 내세우고 있는 책임공방이 아니라 당장 9월부터 중단위기에 처해 있는 양육수당 등의 보육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대책수립”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김한나 기자 khn@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