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치적, 정략적 문제 아니다” 일축

[시민일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보육대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여야가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6일 "정치적이고 위선적인 쇼"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서울시가 채무까지 감당하면서 결단한 것”이라며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무상보육 토론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감사청구권을 요청하겠다"고 압박했다.

최 원내대표는 먼저 "박 시장이 지난해 말부터 어제까지 보여준 행보는 1000만 서울시민을 책임지는 시장이라 하기에 치졸하고 정략적이었다. 어제 영유야 보육을 볼모로 벌였던 생떼를 접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사회운동가라던 박 시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정치권의 고단수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지난해 말 다른 지자체보다 (보육예산을) 적게 편성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는 대통령이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서 (무상보육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보육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시장을 향해 "아이들을 볼모로 폭주를 벌인데 대해 보육비 끊길까 우려했던 어머니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용 예산을 전용해서 무상보육에 활용하면 빚을 낼 이유가 없다.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박 시장의 교묘한 사실 왜곡과 여론 호도를 보며 새누리당이 수차례 토론을 요구해 왔다.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 너무나 당연한데 아직 대답하지 않고 있다. 양당 정책위의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 시장이 국민 앞에서 토론을 벌이고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최 원내대표가 요구한 3가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대국민 감사 청구권을 통해 박 시장이 불필요한 정쟁을 야기한 1인쇼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박 시장은 무상보육 중단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서울시민의 감사청구권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잘못된 정치시장의 기만적인 무상보육중단 자작극은 두 번 다시 일어나 않도록 천만 시민이 발본색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을 위해 지방채 발행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치적이고 위선적인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무상보육 중단위기를 본인 스스로 조성해놓고 이제 와서 마치 고뇌에 찬 힘든 결단을 내리는 모습으로 지방채 발행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현수막, 전광판, 지하철 광고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무상보육 중단위기의 책임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떠넘기려고 그토록 애쓰지 않았느냐"며 "8조5000억원을 들여서 경전철 사업은 재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무상보육은 2000억원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2000억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무상보육의 중단을 막겠다는 박 시장의 고뇌에 찬 결심 이전에 서울시는 지난 3년 동안 약 3조6000억원 정도의 불용예산도 발생한 그런 자치단체"라며 "왜 지방채 아니면 무상보육 중단을 막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울시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호도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여당의 '정치쇼' 공세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같은 날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정치적, 정략적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그는 추경편성은 절대로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세수가 4000억 정도는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무상보육비의)모자라는 3700억을 뺄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진작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시작한 일이고 약속한 일이니까 당연히 중앙정부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부채를 늘리는 지방채 발행 대신 3조 4000억 원 규모의 불용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불용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느 지역이나 다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다”라며 “2010, 2011년에 3000억 이상 마이너스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또 올해 추경 편성에서 그동안 ‘예산 낭비’라며 중단했던 경전철 사업에 8조 5000억 원이나 들여서 재추진하는 등 토목공사 사업비로 무려 1조원 이상을 편성한 것을 비판하는 데 대해 “전시성 토목사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 서울에 37%나 되는 지역이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경전철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더구나 민자 사업으로 주로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시 재정이 당장 출혈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 1조 정도의 토목 비용이 있는데, 그것이 이른바 SOC 사업이라는 거다. 재난을 막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서울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교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당연히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통합진보당 핵심 지지기반으로 꼽히고 있는 민주노총에 15억 원을 지원한 것 관련, “중앙 정부인 고용노동부는 물론이고 부산, 경남, 인천, 광주 등 타 시, 도에서도 이미 시행중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서울시가 결단을 내려 무상보육 정책 집행을 위한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박시장의 지방채 발행을 긍정 평가했다.

이어 그는 "복지가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육지책 방안까지 꺼내든 서울시의 노력에 정부여당이 답할 차례"라며 "서울시가 채무까지 감당하면서 결단한 만큼 정부 여당은 예비비를 집행하고 나아가 국고보조율 인상을 담은 영유아 보육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전날 현안논평에서 새누리당이 민주노총 지원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대한 지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이미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라며 "서울시의 해당 사업은 1995년부터 계속돼온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복지증진, 취약근로자 권리향상, 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