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최근 무상보육 중단위기에 따른 서울시의 지방채 2000억원 발행 결정 등으로 정치권에서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새누리당 간 맞짱토론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시장은 9일 최 원내대표와 1대1 무상보육 공개토론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확인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환영했다. 다만 박시장이 토론 상대로 최경환 원내대표를 지목했으나 새누리당은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토론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경환 대표하고 1대1로 끝장토론을 해도 좋다. 무슨 말을 할지 (제가)궁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인데, 확대 시행 되면서 21만명이 갑자기 늘어났다"며 "중앙정부가 다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 (국고보조율을) 8대2에서 6대4로 바꿔달라고 하는 건데 기획재정부 등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가 선심성 결정을 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매칭 형식으로 자꾸 쌓이니까 지방정부는 힘겨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상보육이라는 게 아이를 돌보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협조하겠다"며 "(서울시 부담을) 80%에서 60%로 해주면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오전 새누리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을 향해 “공개토론에 나와 주시기 바란다”며 “지상파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양당의 정책위의장, 박원순 시장, 기재부 장관이 국민 앞에서 토론을 벌이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원내대표는 “박원순 시장의 교묘한 사실왜곡, 여론호도를 보며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수차례 공개토론을 요구해왔다”며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아직까지 이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최경환 원내대표의 요구를 박원순 시장이 수용하지 않으면 대국민 감사청구권을 통해서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이 불필요한 정쟁을 야기하는 무상보육 1인쇼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비용 혼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었다.
한편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 토론회' 수용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최경환 원내대표도 한 번 붙여보라고 하더라.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박 시장이 토론 상대로 최 원내대표를 지목한 데 대해 "그건 맞지 않다. 최 원내대표가 정책을 담당하는 게 아니잖느냐"며 "(토론회가 열리면) 아마도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나가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또 같은 날 브리핑에서 "박 시장은 서울시 보육 예산 문제가 국회 및 중앙정부의 탓이라고 했다"며 "서울시 보육 예산 문제는 박 시장이 2013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타 시도와는 달리 2012년 기준으로 보육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박 시장이 2013년 정부안을 기준으로 보육예산을 편성했다면 정부 지원을 제외하고 약 389억원만 추가로 편성하면 서울시민들은 아무 소란 없이 안전하게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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