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폐지 문제와 관련, 공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13일 “공천제가 폐지되면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선거의 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헌의 소지도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능사는 아닌 것 같다. 선거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사무총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당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천제 폐해에 대해 “공천제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다만 투명하지 못한 공천 등 일부제도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공천제가 부정적으로 비춰졌다”며 “공천제도는 자격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정당이 선별해 공천을 주기 위
한 것이니 만큼 투명한 공천제가 핵심이다. 공천제도를 투명하게 혁신적으로 바꾸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총장은 제도혁신 방안 가운데 하나로 지방의원의 정수 축소 문제를 꼽았다.

이와 관련 홍 총장은 “서울이나 부산 등 광역시는 광역의원을 늘리는 대신 기초의원을 없애고, 여타 시도지역은 기초의원을 늘리고 광역의원을 없애라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방안도 모색 중”이라며 "앞으로 야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민주당 이서령 대전중구위원장도 한 지방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정당공천제가 없어질 경우 그 폐단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공천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폐지 반대 이유로 ▲모든 선거에서 명망가와 현역들의 프리미엄을 신인이나 참신한 인물들이 뛰어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의 무분별한 출마를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할 장치가 없어진다 ▲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체계적 배려가 어려워진다 ▲광역선거와 기초선거 모두 지방선거인데 이를 구태여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며, 기초지방자치제에 대한 차별적 이라는 점을 꼽았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미 기초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체 폐지문제는 위헌판결을 받은 사안”이라며 “분명 현 제도에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제도를 더 나은 제도로 만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라고 제도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