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새누리 사무총장> "폐지 능사아니고 혁신 필요 ··· 지방의원 정수 축소를"

이서령<민주당 대전중구위원장> "폐지, 폐단 심각할수도 ··· 더 나은 제도로 만들어가야"

[시민일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폐지 문제와 관련, 공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13일 “공천제가 폐지되면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선거의 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헌의 소지도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능사는 아닌 것 같다. 선거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사무총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당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천제 폐해에 대해 “공천제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다만 투명하지 못한 공천 등 일부제도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공천제가 부정적으로 비춰졌다”며 “공천제도는 자격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정당이 선별해 공천을 주기 위한 것이니 만큼 투명한 공천제가 핵심이다. 공천제도를 투명하게 혁신적으로 바꾸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총장은 제도혁신 방안 가운데 하나로 지방의원의 정수 축소 문제를 꼽았다.

이와 관련, 홍 총장은 “서울이나 부산 등 광역시는 광역의원을 늘리는 대신 기초의원을 없애고, 여타 시도지역은 기초의원을 늘리고 광역의원을 없애라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방안도 모색 중”이라며 "앞으로 야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민주당 이서령 대전중구위원장도 한 지방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정당공천제가 없어질 경우 그 폐단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공천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폐지 반대 이유로 ▲모든 선거에서 명망가와 현역들의 프리미엄을 신인이나 참신한 인물들이 뛰어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의 무분별한 출마를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할 장치가 없어진다 ▲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체계적 배려가 어려워진다 ▲광역선거와 기초선거 모두 지방선거인데 이를 구태여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며, 기초지방자치제에 대한 차별적 이라는 점을 꼽았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미 기초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체 폐지문제는 위헌판결을 받은 사안”이라며 “분명 현 제도에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제도를 더 나은 제도로 만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라고 제도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