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원천무효"

    정당/국회 / 김현우 / 2013-09-16 15: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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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자신에 대한 의원 자격심사를 받아들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구속수사 중인 이 의원은 같은당 이상규 의원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다.


    이상규 의원은 이날 오전 윤리특위 전체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이석기 의원의 자격심사안은 폐기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자격심사는 원인무효"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격심사안에서 제시한 사유는 진보당의 경선 부정이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검찰이 무려 7개월 동안 샅샅이 뒤졌다. 심지어 검찰은 헌법이 보장한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진보당 당원들의 투표값을 일일이 열어봤지만 이석기 의원의 부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석기 의원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혐의가 없고 현행 선거법도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따라서 막연히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 자격심사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진보당 경선으로 이석기 의원만 국회의원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경선으로 당시 6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출됐다"며 "진보당 경선 자체가 문제라면 왜 나머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없이 오직 이석기 김재연 의원만 자격심사 대상이 돼야 하냐"고 따졌다.


    그는 또 "이석기 의원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을 마음대로 끊어버리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며 "자격심사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는 의원에 대한 증오와 배제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항변했다.


    김재연 의원도 이날 회의에 출석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그는 "오늘 저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상정됐지만 저는 이 자격심사 논의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자격심사안은 원인 무효이기에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격심사안이 허위 사실과 심각한 자기모순을 안고 있는데도 자격심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원내 다수당이라는 힘을 무기로 정치적 반대자를 국회에서 내치겠다는 반민주적, 폭력적 행위"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자격심사안으로 인해 19대 국회가 의회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자격심사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자격심사는 통합진보당 내 비례후보 경선 당시에 제가 부정에 연루됐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당내 비례후보 경선과 무관하게 별도의 외부 선거인단을 꾸린 청년비례후보선출절차를 통해 청년비례후보로 확정됐고 이후 당의 결정에 따라 전략명부후보 3순위 순번을 배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혐의도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부정경선과 관련해 장장 7개월 동안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였지만 저에 대해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손수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비례후보를 선출하는 통합진보당의 경선절차에 대해 일부 시빗거리가 있다해서 타 정당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당내 경선절차 없이 지도부가 공천을 하는 정당들이 자신들의 절차적 민주성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 당내 경선절차를 거친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민주적 절차를 적용해 그 자격을 심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이며 두 거대정당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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