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영 사퇴설에 朴대통령 책임론 제기

    정당/국회 / 김현우 / 2013-09-23 18: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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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이 23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설과 관련, 공약 번복의 책임을 장관에게 지우려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공약 먹튀가 구체화되고 있다. 기초연금을 후퇴시키고는 진영 장관이 속죄양을 자처하면서 물타기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약 파기는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라며 "정히 공약 번복이 불가피하다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민을 설득해야한다. 공약을 지키려는 손톱만큼의 노력이나 성의라도 보이는 게 도리고 약속파기에 대한 최소한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대선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의 손을 맞잡고 한 약속이고 바람"이라며 "대통령이 노력도 하지 않고 약속을 뒤집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국민 대상 먹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와 약속을 뒤집는 것은 선거가 끝났으니 사냥개를 버리겠다는 토사구팽 태도에 불과하다"면서 "이 같은 공약 번복 먹튀 행각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 문제가 기초연금만으로 끝날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 박근혜정권의 복지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은 도미노처럼 줄줄이 번복을 대기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재원이 문제라면 부자감세 철회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와 민주당의 견해다. 결국 이는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이날 서울광장 천막본부에서 상무위원회의를 열어 진 장관 사퇴설과 관련,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통령 스스로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을 애먼 복지부장관을 희생양 삼아 모면해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같은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상무위에서 "복지부장관 한 사람 꼬리 자른다고 복지후퇴의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에게 "공약 실행과정에서 조정된다면 대통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직접 국민들께 솔직히 해명하고 못 지킨 데 대해 사과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같은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역시 상무위에서 "박 대통령의 대표 복지공약인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무상보육, 20만원 기초연금 등 공약은 모두 돈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복지공약인데 돈을 주지도 않고 공약대로 추진하라고만 하면 어느 장관이 이를 지킬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장은 "이는 진영 장관이 아니라 국민들과 약속하고 표를 받았던 박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라고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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