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기행위나 마찬가지...사실상 공약뒤집기”

[시민일보]여야 의원들이 24일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대선공약 수정 움직임을 둘러싸고 치열한 장외 공방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복지축소가 세계적 경향이라며 공약수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사기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공세를 취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가 어렵다. 아직은 국가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이지만 어느 정도 이상을 보면 국가 재정 위기로, 국가부도까지 간다"며 "복지 축소가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9만4600원)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재원 마련을 놓고 논란을 빚으면서 결국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주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재정 상황이 있으니까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우선 힘든 분부터 하자는 목소리가 많다"며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씩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현 기조가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 조정이 된다. 당정협의를 아직 마치지 않았다"며 "액수를 2배로 올려야 한다는 큰 정신은 당이 중심이 돼서 유지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의원도 같은 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만일 국가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 기초연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논의한다면 이건 결국 나라 빚내서 공약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며 "후세대들에게 빚만 잔뜩 넘기는 몰지각한 국정운영은 더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공약 수정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정당한 비난과 질책을 피해가선 안 되지만 (야당이) 고심 중인 정부의 입장과 결정을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 정쟁화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노인연금을 포함한 복지공약은 대선 당시 여야가 입장을 같이 한 문제이므로 이것을 대국민 사기극으로까지 몰고 갈 자격이 야당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은 "현실을 볼 때 그 공약을 100% 이행할 수 없는 국가 재정 상태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사과와 함께 국민을 설득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 길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이날 KBS와의 통화에서 "이게 사실은 큰 후퇴라고 보지 않는다"며 "전면 폐지도 아니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주겠다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합리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좀 다듬는다고 생각하고 싶다"고 기초노령연금 공약 수정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공약 뒤집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이날 오전 MBC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선거기간 동안에 내놓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드리겠다'는 공약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많은 노인들이 표도 찍었다"며 "그리고 지금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그 약속을 어기게 되고 노인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40만원, 50만원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20만원을 더 주자고 자기들이 약속했었다. 원래 2028년에 가서 20만원 주기로 했다가 표가 급하니 당장에 2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당선이 되니까 돈이 없어 못 주겠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같은당 양승조 최고위원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통화에서 "(기초노령연금 공약)플래카드가 전국에 대선 때 수만개가 넘었다. 이 기초연금 공약 때문에 민주당이 기초연금을 2배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도 무색하게 됐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약 재정적 부담의 문제 때문에 공약을 번복하는 것이고 당시 재원 마련과 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서 그런 공약을 내세웠다면 준비를 안 한 대통령이자 새누리당"이라며 "만약 충분히 알고 예상했음에도 그런 공약을 내세웠다면 600만 어르신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심하게 말하면 사기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박기춘 사무총장도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 통화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원 문제를 고민 안 하고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무능"이라며 "불과 10개월 전에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못 지키겠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한 무책임의 무능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집권 세력이 거짓 복지 공약으로 유권자 표심을 농란한 복지문란사태"라며 "겉으로만 민생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민생을 외면하는 지금 정권의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피해자 구제책 마련과 책임소재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