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무단점거하고 있는 서울광장 천막당사를 자진철거 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두 차례나 받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천막농성을 처음 시작한 지난 8월 2일부터 현재까지 57일 째 서울광장을 무단 점거한 상태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서울광장 사용조례에 따르면 광장사용 신고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사용신고서를, 사용개시일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민주당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 단체가 7일 이상, 연간 30일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어기고 서울광장을 불법점거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하루 16만5600원씩의 변상금만 민주당에 부과하고 있을 뿐, 불법 점거시설에 대해 손을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 담당 주무관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처음부터 광장 사용 신청 없이 무단 점거 상태에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그동안 자진철거 계고장을 2차례 보냈고, 구두로도 여러 차례 철거를 요청했지만 (민주당 측이)요지부동인 상태”라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아시다시피 정치적 상황이고, 갑(甲)과 을(乙)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이지현의원은 “민주당이 거창하게 ‘을(乙)을 위한 정당’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갑(甲)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시민 오순애(여.은평구 역촌동)씨도 “100여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제1야당인 민주당이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않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한다면서 정작 법치의 가치를 외면하는 이중성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월 7일 자정 무렵 민주당의 서울광장 무단점거를 항의하며, 천막당사 철거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농성천막은 설치 즉시 강제철거 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